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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만이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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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만이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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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부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당시에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가 또다시 나오면서 카드사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의 수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법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내년 초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이 많은 알짜카드를 줄줄이 단종시키고 나섰다.

신한카드는 2030 3종, 빅플러스 9종을 비롯해 총 28종에 대한 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우리카드도 카드의정석 다이렉트 3종(다이렉트, 디스카운트, SSO3 체크), 우리V철도마일리지카드 등의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롯데카드 아임욜로(I’mYOLO)와 L.CLASS(엘클래스) L20, KT-현대카드 M에디션2, KB국민카드 탄탄대로 비즈 티타늄 카드 등도 올해 상반기 자취를 감췄다.

채용문 또한 좁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대졸 신입공채를 줄이고 필요한 직무에 대해 경력자와 채용전환형 인턴을 중심으로 수시채용하는 등 채용 규모를 줄였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할 카드수수료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들이다.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는 이미 지난 10년 간 꾸준히 인하돼 낮아질대로 낮아진 상황이다. 카드수수료를 계속해서 낮추다 보면 카드사는 결국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직원을 감축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지나친 시장개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일뿐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