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제정된 ‘특별경제구역법’ 변경 사항이 있어 유의할 필요 -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 활동이 촉진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다.
특별경제구역(SEZ)에 관한 주요 변경점
신구 조문 비교 (*Pasal=조항) | (구) UU No. 39/2009 | (신) UU No.11/2020 |
1 | - Dewan Kawasan(지방의회)은 1개 지역(Province)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SEZ 관리자(Administrator)는 지역협의회의 일원으로, 보조 기구의 역할을 한다. | - Dewan Kawasan은 1개 이상의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 SEZ 관리자는 운영허가(사업허가 포함)를 발급하고 활동을 감독하는 독립체이다. |
3 | SEZ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업 분야로 구성된다. - a. 수출 지향적 제품의 가공, b. 물류, c. 산업, d. 기술 개발, e. 관광, f. 에너지, g. 기타 | SEZ에서의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업 분야로 구성된다. - a. 생산 및 가공, b. 물류 및 유통, c. 기술 개발, d. 관광, e. 교육(중앙정부 특별허가 필요), f. 헬스케어(중앙정부의 특별한 사전조건에 따른다), g. 에너지, h. 기타 SEZ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구역별 지정사항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4 | 국제 무역·해운 경로에 인접하거나 특별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 SEZ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신청자가 계획하는 SEZ 면적의 50% 이상을 운영할 경우 SEZ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5 | 운영지역에서 SEZ 지정을 제안할 사업자는 시·군 및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더 이상 시/도 및 지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10 | 중앙정부에서 SEZ 지정을 승인하면 지방정부는 SEZ 건설 및 개발을 위한 사업체를 지정한다.(지원기업 또는 기타 기업) | SEZ 지정을 제안한 기업은 SEZ를 개발하고 건설할 책임이 있다. |
21 | 각 지역 의회는 SEZ에 대한 관리자를 구성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관리자는 국가평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감독된다. 지역 의회는 이 감독 임무에서 국회를 지원할 것이다. |
22 | 지역 의회는 SEZ의 통합 원도어 서비스 시스템(One-door submission 또는 OSS)의 이행에 대해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지역 의회는 행정관에게 SEZ에서의 운영 허가서(사업 허가서 포함) 발급 및 감독 활동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질의할 권한이 있다. |
23 | SEZ 관리자는 통합 원도어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해 허가서 제출 및 발급을 관리해야 한다. | 삭제 |
24 | SEZ 개발사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SEZ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SEZ의 개발사로 지정된 회사는 SEZ의 지원시설을 개발, 관리하고 SEZ사업을 촉진해야 한다. |
25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보조금 사용권한은 국가평의회, 지역평의회 및 SEZ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국가 예산 또는 지역 예산으로부터의 자금은 국가 의회와 그 사무국, 지방의회와 사무국, SEZ 관리자에게 권한이 주어진다. |
33A | Non-existent | SEZ 관리자는 재무장관으로부터 관세청의 역할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
35 | SEZ에 입주한 기업들은 '지방세 및 재보험금'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SEZ에 입주한 기업들은 '지역세 및 재보험금'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PBB(토지 및 건물 소유에 대한 세금) - BPHTB(토지 및 건축권 획득에 대한 분) |
36 | SEZ에서 토지 취득 완화 계획을 허용한다. | 정부는 SEZ에서 토지권 취득, 연장 및 갱신을 위한 특별 절차의 이행에 대한 절차 완화 및 급행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38 | 정부는 SEZ에서 사업허가, 사업운영, 무역, 항만 및 출입국 서비스에 대해 완화·급행처리권을 부여하고, 보안시설을 제공한다. | (개정 조항은 '기타 허가'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허가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47 |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노조와 사측 사이에 MoU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된다. a. 아웃소싱이 가능한 작업의 유형 b. 영구 및 임시 계약에 기초한 고용 형태 | 삭제 |
SEZ 관련법 변경 관련 주목할 부분
옴니버스법은 SEZ 행정기구 임명권, SEZ 지정안 비준권 등 SEZ와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로 더 많이 이동시켰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SEZ 관련 규정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1. 세금 및 관세면제 및 할인
a. 지방정부는 SEZ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PBB(토지 및 건물 소유세)와 BPHTB(토지 및 건물 권리 양도세)를 최소 50%(최대 100%)이상 할인할 의무가 있음.
b. 정부는 SEZ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수입 관세와 세금, 그리고 소비세에 대한 특권을 부여할 것이다.
2. 최저임금 – 국회는 SEZ에 한정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는다.
3. 부동산 소유 – 외국인이 관광개발 목적의 SEZ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30년간 아파트용 부동산 사용허가 및 소유권이 부여된다.
4. 산업 구역의 지정 – 국회는 SEZ의 산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SEZ 내 입주 기업이 사업 분야에 따라 특별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관계자 코멘트
옴니버스법에 따르면, SEZ의 지정은 국회가 결정하고 SEZ의 운영은 지역협의회(두 개 이상의 지방에서 관할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가 주관하므로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없어진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 예산을 이용한 자금지원, 특정 유형의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형태로 SEZ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축소됐고 투입 예산 역시 해당 지역의 SEZ 운영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SEZ사업에 대한 위계는 다음과 변경된다.
옴니버스법 이전 | 옴니버스법 이후 |
중앙정부 | Central Government |
SEZ 국가위원회 | SEZ 국가위원회 |
지방 정부 | SEZ 지역위원회 |
SEZ 지역위원회 | 지방 정부 |
2. SEZ 내에서 더 쉬운 비즈니스 환경 제공
현행 규제는 민간기업이 지방 정부의 승인없이도 중앙 정부에 바로 SEZ를 제안하고 개발할 수 있고 운영은 물론 홍보까지 담당할 수 있어 민간의 SEZ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의 경우 비과세, 토지 취득의 용이성 및 고용에 대한 완화된 규제(예: 최저임금 및 노조-기업 관계)는 SEZ의 입주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옴니버스법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 단체가 아래 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a. 경제특구
b. 자유무역지대
c. 자유항만구역
d. 공업 지대
e. 기타 경제구역
이 규정은 옴니버스 법 제144조에 간략히 언급돼 있으며, 파생 규제(PP: Peraturan Pemerintah)에 그 세칙이 추가적으로 명시될 것이라는 주기와 함께 언급하고 있다.
2020년 11월 7일 기준, 현지 소식에 따르면 현행 규정(2015년 11월 103/PP)의 추가 보완(시행령 세부화 등)을 통해 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소유를 외국인에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외국인은 신규분양 주택, 기존(원문에는 ‘오래된’으로 표현) 주택 및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b. 외국인은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c. 외국 시민권자는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자의 권리는 여전히 아파트 및 건물에만 한정돼 있으며, 토지 소유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은 한계로 남아있다. 현지 물류업체 L**의 대표에 따르면 이는 정부에서 외국인의 신규 부동산 투자는 물론 타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들의 수요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침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관련 법안 UU Cipta Kerja, Tirto.id, Tempo.co,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