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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탈(脱)탄소’ 관련 정책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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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탈(脱)탄소’ 관련 정책 및 동향

-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일성으로 '2050년까지 탈(脱)탄소 달성' 공약, 연말까지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 예상 -
- 日···ASEAN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프로젝트 협력사업 추진 발표, 국제공조 전개동향에도 주목 필요 -

일본 닛케이신문은 11월17일 일본이 미국, 호주, ASEAN 각국과 공조하여 이산화탄소(CO2)를 지하에 저장해 대기중으로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일본의 연간 배출량의 10년분에 해당하는 1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게 돼 일본판 그린뉴딜 ‘탈(脱)탄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판 그린뉴딜 탈탄소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0월26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탈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며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공약을 내걸고 관련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탄소배출 저감 노력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전까지 “2050년까지 80% 삭감” 또는 “금세기 후반까지 탈탄소 사회를 조기실현”과 같이 이산화탄소 ‘실질 제로(0)’의 시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17% 수준으로 30%를 넘는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낮은 편이고, 전기자동차(EV),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친환경차 보급률도 1% 수준에 그친다.

스가 총리는 관계부처에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지면서 관련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올해 연말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주: 일본은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어, 전년도 연말에 정부 예산안 제출이 진행됨.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 의회 제출)

일본 현지 언론 등은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 성장전략’(2019년 6월 발표) 등 과거 정부발표 자료 등을 참고하여 탈탄소 정책의 방향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수요 측면에서는 연료전지자동차(FCV)와 관련 인프라인 수소스테이션 보급을 확대하는 등이 언급된다. 발전소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연료 및 화학제품에 재사용하는 ‘탄소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은 물론, 수소 축전지, 해상풍력 등 탈탄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거론된다. 환경 관련 설비투자에 감세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에 연구개발 지원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 성장전략 내 ‘탈탄소’ 관련 내용 (2019.6.11. 각의 결정)
분류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체제 확립
l 전력사업법 개정
l 분산형 전원 확대
l 전력 시장가격에 보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
l 지자체 협력을 통해 원전 재가동 추진
에너지를 둘러싼 과제에 대응
l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 수립 (재생에너지, CCUS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등)
l 신국제자원전략에 근거한 자원외교 전개
l 해저열수광상 등 국산자원 개발 노력
그린파이낸스 추진
l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인 TCFD 도입 확대
산업계 주도의 국제협력
l 탈탄소, 폐기물처리 등 환경 인프라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
모빌리티와 에너지 인프라의 융합
l 축전.전력공급 기능 등을 활용한 모빌리티와 에너지 인프라 융합 및 관련 정비
지역 및 생활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l 2050년까지 CO2 배출 ‘실질제로(0)’를 표명한 지자체 합계인구 6,500만 명 이상 달성
l 기후변화와 방재(防災)를 아우르는 관점 확립
자료: 일본 내각관방

이산화탄소 저장 관련 국제공조 움직임

일본 닛케이신문은 11월17일 일본이 미국, 호주, ASEAN 각국과 공조하여 이산화탄소(CO2)를 지하에 저장해 대기중으로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데는 CCUS(탄소포집전환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이 활용된다. 이산화탄소를 압축 또는 액체에 흡수시킨 후 지하에 봉입하는 기술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70년 세계 CO2 배출 감축량의 15%가 CCUS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JGC 홀딩스(닛키),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도레이 등 주요기업들이 관련기술 개발 및 실증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홋카이도에서 진행된 이산화탄소 분리 포집 저장기술 실증실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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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GC 홀딩스 홈페이지

일본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다른 나라의 이산화탄소의 지하 저장 프로젝트에 협력하면 자국 내 탄소배출량과 상계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부여되어 일본의 실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달 중 개최될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관련국과 상세 내용을 논의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목록을 만들어 2030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일본 연간 배출량의 10년분에 해당하는 1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이미 호주, ASEAN 각국과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호주에서 버려지는 갈탄(저품질 석탄)에서 수소를 추출해 액화수소 형태로 일본에 수송하는 ‘갈탄 수소 프로젝트’, 브루나이를 수소공급기지로 활용하는 ‘수소 수입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번 프로젝트가 추가됨에 따라, 일본이 ‘탈탄소’를 위한 주변국과의 공조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환경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환경규제 시행 등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환경 관련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신임내각인 스가 정권도 2020년 9월 총리취임 후 일성으로 탈탄소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스가 총리의 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시한을 공약하면서 관련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는 올해 연말에 발표되나, 과거 일본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참고할 때 지속가능한 전력공급 체계 확립, 연구개발 기금 확충, 녹색투자를 위한 체계 정비,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의 방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일본이 미국과 호주, ASEAN과 공동으로 탄소포집전환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국 내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주변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자국 내 탄소배출량을 상계하려는 노력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 각사 홈페이지, 내각관방, 환경성, 닛케이신문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