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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 구글 해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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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 구글 해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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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이같은 심각한 독점 행위에는 분할 방안도 논의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이날 미 변호사협회(ABA) 주최 화상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를 칭찬하며 "이 소송은 중요한 시작으로 주(州) 법무장관이 참여해 소송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력한 반독점 법 집행을 위해 의회가 나설 것을 강조하면서 법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분야 등에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이 유튜브 등 자회사에게 유리하게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미국 법무부는 의심하고 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에 ‘구글 앱’이 설치된 채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소송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올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한 바 있는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장관에 선임되면 그동안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 정보기술(IT)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CNBC는 바이든 대선 캠프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차기 행정부가 페이스북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 미디어 담당자들은 많은 언론사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보도할 때도 페이스북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대선 사기' 허위 정보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사례 등을 들어 페이스북을 비판하고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