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주요 방송사에 의해 미국 대선 승자로 선언됐다. 바이든이 금융산업 단속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은 금융산업 감독에 대한 인수인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에서 강경한 자세로 유명한 전 상품선물위원회(CFT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영입했다.
우선 코로나 대유행은 미국의 인종과 부의 불평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단 중에는 지난 1977년 제정된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bitment Act)이 포함된다.

바이든은 선거 자료에서 이 재투자법을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보험회사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당과 바이든 당선자에게 우선순위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금융의 거물 저당증권 및 저당증권회사를 정부 통제에서 풀어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중단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원들은 이 조치로 중하위 미국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소비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요구했다. 이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는 덜 공격적이었다. 바이든은 소비자 대출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을 승인하고 차별적인 대출 관행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바이든의 가장 주목되는 정책 제안 중에는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온과 같은 공공 신용보고 기관의 창설이다. 바이든의 선거 자료에 따르면, 새 기관은 신용보고에서 ‘인종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기후변화 위험을 사업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한 위험이 금융규제체계에 편입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는 정책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소비자 옹호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밀어붙인 파산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제안은 미국인들이 파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을 채무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면 불가능할 법안의 통과가 필요할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 우정국이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온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이 계획이 미국인들이 합리적으로 은행 서비스와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약탈적인 대부업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