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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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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

옵티머스 라임 사태 관리 책임론 등으로 가능성 높아져
금융위, 금감원과 관계위해 공공기관 지정 반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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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시작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조건부 유보를 받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금감원에 대해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추가로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금감원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 조직 운영 해소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채용비리, 경영공시 등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비효율적 조직 운영은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와 함께 최근 불거진 라임,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까지 더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된다. 인건비와 복리 후생비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항목별로 공개해야 하고, 경영평가 대상이 된다. 또한 경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장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과 금감원 책임론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절차에 금감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이 예산과 조직 등에서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을 지정할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도 금감원과의 원활한 업무 관계를 위해 반대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금감원 2020년 예산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03만3000원이다. 기타 성과상여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2019년 성과상여금 포함기준으로는 1억517만6000원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에 의해 선임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관계 부처의 의견 청취도 공공기관 지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위의 의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로부터 예산과 조직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관리기관이 변경된다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 남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