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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저신용자 탈출구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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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저신용자 탈출구 막히나?

정부, 연내 24%→20% 최고금리 인하 검토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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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저신용자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저신용자 신규대출이 막혀 탈출구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연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현재 연 24%를 연 20% 안팎으로 내리는 법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은 하나둘씩 신규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가 고금리의 짐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저신용자 대출 기피 현상을 막고자 정책금융상품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와 금감원은 현행 금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