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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시진핑 쌍순환 경제혁명과 샤오캉 대동 (小康 大同) 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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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시진핑 쌍순환 경제혁명과 샤오캉 대동 (小康 大同) 의 꿈

중국 공산당 19기 5차 전체회의 (19기 5중 전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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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9기 5중 전회 모습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중국에서는 이를 줄여 흔히 " 공산당 19기 5중 전회"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이다. 공산당이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다른 모든 조직을 이끌어 간다.

그 공산당의 핵심 권력기관이 바로 중앙위원회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를 맡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모두 9000여 만명의 당원을 거느리고 있다.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 함께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 대표대회를 열어 중앙위원회 위원을 뽑는다. 여기서 선출된 중앙위원 들이 공산당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구조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205명이다. 후보 위원 171명이 별도로 있다. 이들이 바로 중국 권력의 핵이다.

중앙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중앙위원회 위원들 중에 25명이 중앙 정치국원에 뽑힌다. 이 정치국원 중에 7명이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발된다. 지금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주석을 위시하여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 왕후닝(王扈寧) 중앙위 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 서기 그리고 한정(韓正) 부총리 등이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한두 차례 소집된다. 주로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직전이나 직후에 열린다. 역대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천두슈(陳獨秀), 마오쩌둥(毛澤東) 화궈펑 (華國峰)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등이 맡아 왔다.

공산당 "19기 5중 전회"란 공산당 19기 전국 대표가 출범한 이래 5번째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란 뜻 이다.이번 5중전회의 최대 관심을 쌍전략이다. 중국 지도부는 일찌감치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발전 전략을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는 쌍순환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이번 회의를 통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할 지가 관심이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을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이다. 중국에 쌍순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5월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였다. 당시 공산당 상무위원회는 한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거대한 규모의 시장 장점과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중순환)이 서로를 촉진하는 새 발전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언론들은 쌍순환 전략을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하면서 국제·국내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신발전 방안"이라는 말로 보도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제·국내 순환을 모두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는 장식용일뿐 실제로는 '국내 대순환'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바깥이 아닌 내부에서 생존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 숨어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쌍순환전략의 구체적 이행수단으로는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급 측 구조 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 가속화 그리고 ▲의료·양로·교육 등이 거론된다>

지난 20여년간 중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었다.샤오캉(小康)은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한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천명한 것이다. 그 때 이후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달성하겠다"며 매진해왔다. 이 샤오캉 사회는 시진핑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大同사회" 즉 완벽한 평등,안락,평화가 있는 사회)'의 전 단계이다. '샤오캉'은 원래 시경 예기 등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 사상가인 맹자는 불우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면서 그 상황을 샤오캉이라고 불렀다.

샤오캉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 다음 수순은 쌍순환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