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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국판 뉴딜 워크숍 10대 입법과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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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국판 뉴딜 워크숍 10대 입법과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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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분과별 현안과 예산·입법·홍보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3차 추경에 반영된 뉴딜 관련 예산의 88%인 4조3000억 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642개 뉴딜 사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 등의 제안을 수렴, 139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유동성을 투자로 유도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내년 초 조성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 총괄본부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대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10대 입법과제는 ▲디지털경제 전환법 ▲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 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법 ▲에너지전환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안전망과 인재 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이다.

참석자들은 또 대표적인 사업과 입법 과제를 알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쉽게 이해하도록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 과제 이행과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숙제"라며 "차질 없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설계도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워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는 자세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