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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실패한다면 일어나는 5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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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실패한다면 일어나는 5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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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입법, 행정조치를 통해 5가지 트럼프 의제가 변화할 것이라고 야후 파이낸스가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11.3)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해 대통령 지위를 잃을 경우 빠르게 변화할 5가지 정책을 야후 파이낸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자기의 선호와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어느 한 정당 내에서 제도적 지지가 거의 없다. 만약 트럼프가 정당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책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 취임할 경우 입법, 행정조치를 통해 트럼프 의제를 바꿀 것이다. 이 중 5가지는 무엇보다 더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첫번째는 경기부양책 협상이다. 트럼프는 21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안 규모를 1조6000억달러(1800조원)에서 1조9000억달러(2160조원)로 늘릴 수 있다고 했으나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마음을 바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 내 협상팀에게 경기부양안 협상을 대선 때까지 중단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했었다. 이후 다시 협상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지만 선거 후로 부양책 협상을 미룬다고 해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이든 패배하든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지난 5월 하원이 통과시킨 2조40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미국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을 내내 경기부양 회담을 느리게 진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두번째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건이다. 트럼프가 개인적인 적대감에서 구글의 반(反)보수 편향에 대해 보복하고 싶어했는지의 여부를 물어 볼 가치가 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여러 법무부 관계자는 구글을 기소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미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했다.
규제 당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조사해왔고, 구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관심이 있어 왔으나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구글 반독점법 소송에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이 장악한 온라인 검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부 민주당 규제당국은 유튜브, 구글 검색엔진, 기타 부서와 같은 단위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광범위한 노력을 선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민주당은 바이든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독점 소송은 몇 년 동안 계속 될 수 있다.

세번째로는 틱톡과 오라클·월마트의 매각협상과 관련된 협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틱톡의 미국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요구해 왔다.

틱톡 글로벌 협상 계약이 오는 11월 12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무부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틱톡 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9월 15일까지 틱톡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20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후 11월 12일까지 글로벌 틱톡 관련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라클과 월마트는 지난 9월 중국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라면 중국이 이 거래를 승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중국은 틱톡 거래건을 방해할 것이다. 트럼프는 더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기면 틱톡에 대한 금지령을 철회할 수도 있다.

네번째로는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미국 건강보험개혁법(ACA) 폐지 건이다. 고등법원은 선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ACA를 무효화하려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원고는 여러 공화당 주도의 주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법을 폐지하기 위해 그들과 합류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경우 바이든과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ACA의 강력한 지지자여서 이번 사건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 변화가 확실시된다. 따라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법원은 바이든이 취임하면 연방정부가 이 사건의 편을 들어줄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 11월에 이 사건을 심리해 승소할 경우 ACA가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전적으로 높아진다.

마지막은 트럼프 관세다. 트럼프는 더 많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실패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약 355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당장 트럼프 관세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트럼프의 전투적이고 단독적인 전략보다는 동맹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적 접근을 강조하는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을 것이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