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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재정적자 ‘위험 수위’ 넘었다...명목 GDP 2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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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재정적자 ‘위험 수위’ 넘었다...명목 GDP 2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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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악의 재정적자 규모가 명목 GDP의 15% 해당할 정도로 악화돼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앞으로 가결될 추가 경제 지원 대책을 감안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5%정도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인용해 25일 이같이 보도했다.

IMF는 미국의 2020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8.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경제부양 대책이 더해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재정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악인 3조 132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상 최악의 미국 재정적자는 리먼 사태 직후인 2009 회계연도의 1조 4160억 달러였으니 올해는 그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사상 최고에 이른다. 미국의 2019년 명목 GDP 21조 달러의 15%에 상당이라는 규모다. 거의 전시를 방불케 한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평가했다.

물론, 전 세계에서 거액의 경기부양 지원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통화의 과잉 공급은 미국 뿐만은 아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인 시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0월에 개정된 IMF의 재정 보고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세계경제전망(WEO)이나 국제금융안정보고(GFSR) 만큼이나 주목할 보고서다.
2020년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미국뿐만 이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각국의 재정 집행은 경기 악화에 따라 실행된 재량적 재정정책과 그 밖의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재정조정, 즉 비재량적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비재량적인 재정정책’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과세제도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업보험급여 등 사회급부 제도가 해당된다.

불황시에는 경기 악화로 사회급부가 증가하는 한편, 세수입은 감소하므로 적자는 확대된다. 이번 IMF 재정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비재량적 재정정책에 기인한 적자는 3분의 1을 차지한다.

선진국은 금리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때 재정수지가 악화되기 쉽다.재정적자 악화 폭이 큰 나라에 선진국이 많이 포함된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G20의 2020년 재정 악화 폭은 큰 순서로 캐나다, 영국,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다. 미국의 악화 폭은 분명 세계 최대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존재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과는 달리 실물경제에 통화가 공급된다. 예를 들면, 미국이 GDP 대비 10%(약 2조 1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냈다고 가정하면 이는 1조 7000억 달러 수준인 캐나다 경제보다 큰 규모의 달러가 풀렸다는 얘기다.

앞으로 가결될 추가 경제 지원 대책을 근거로 하면, 재정적자는 최종적으로 GDP대비 25%정도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악화 폭은 세계최대가 아니라도 금액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며 따라서 달러의 과잉 공급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IMF 추계에 따르면 2021년에 걸쳐 대부분의 나라의 정부채무 잔고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 파운드 역시 과잉 공급 때문에 구매할 수 없는 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절대액수를 감안하면 당분간 주의해야 할 것은 역시 달러의 과잉 공급이다.

채권시장에서 재정적자 확대가 금리 상승으로 직결되는 상황이 되면 달러를 사들이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FRB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 계속' 정책 기조를 명시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금리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위험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