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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0~2021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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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0~2021년 예산안

- 호주 신규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 생성, 경기 부양, 호주의 미래 준비 -
- 전체 예산 비용 6,703억 호주달러 중, 2,570억 호주달러(38%)를 직접적인 경제 지원에 투입 -


남반구 호주는 계절이 정 반대인 것처럼 새로운 회계연도가 당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며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의 신규 예산안 발표는 매년 5월 이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2020/2021년 호주 연방 예산안은 이보다 늦은 10월 6일에야 발표되었다. 수년간 흑자 재정을 유지했던 호주 연방정부가 어떠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생안을 내놓을지 국내외 관심을 모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호주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신규 예산안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이처럼 호주 신규 예산안은 부채 탕감보다는 시장 내 현금 유동성을 증가시켜 경제를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한 일자리 정책, 인프라 프로젝트에의 투자, 제조업/교역/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지원, 개인 소득세 절감안 등을 내놓았다. 이러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호주와의 교역 관계에서 짚어봐야 할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2020/2021년 신규 예산안의 책정 배경

호주 재무부는 신규 예산안 책정을 위한 예상 경제 지표들로 2019/2020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2020/2021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예상하였다. 실업률은 2020년12월 9.25%까지 전망했고 국내 지역 경제는 빅토리아주가 금년 내 모든 봉쇄를 해제하고 다른 주들 경제도 큰 탈 없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초, 뉴질랜드로부터 격리 없는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했고 2021년 상반기, 한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우수 국가 간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으로 필수 격리조치 없는 여행개방

호주 정부 부채 및 경제지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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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 재무부

새로운 회계연도를 여는 호주 연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은 어떠한가.

호주 준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부양책으로 약 2,990억 호주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호주 GDP의 14.6%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원이었다. 호주 정부의 순 부채는(Net debt) 2020년6월30일 GDP의 24.8%인 4,912억 호주달러에서 2021년6월30일에는 GDP의 36.1%까지 늘어나 7,032억 호주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2020/2021년 총 정부 수익은 4,724억 호주달러, 총 예산 지출은 6,703억 호주달러로 1,979억 호주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호주 GDP의 국가 순부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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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 재무부

2020/2021년 신규 예산안의 지출 분야

호주 연방정부의 신규 예산안의 최다 지출 분야는 사회 안전보장/복지 분야로 2,275억 호주달러가 편성되었다. 뒤이어 직접적인 경제 부양, 의료/보건 분야, 산업 지원에 각각 약 950억 호주달러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교육 및 방위 분야 예산액이 뒤를 잇는다.

분야별 호주 2020/2021년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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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주 재무부

2020/2021년 예산 이니셔티브

2020/2021년부터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출 및 투자할 ‘예산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 지난 회계연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부터의 피해 복구 예산이 집행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 유지 보조금제의 연장 예산, 백신 구매 및 보급 예산, 노인 요양 및 케어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이 포함되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투자 강화이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와 커뮤니티를 위한 도로, 통신 인프라 외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수자원 인프라 관리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다. 그 외, 호주 정부가 강조해온 제조업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과 연구 및 개발 지원 예산이 있다.

호주 2020/2021년 예산 이니셔티브
(단위: 백만 호주달러)


분야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액
일자리
일자리유지 보조금제 연장
-15,600
0
0
0
-15,600
청년 고용시 지원금
-850
-2,900
-250
0
-4,000
직업훈련생 고용 보조금제
-409
-822
9
7
-1,214
인프라
지역 인프라 투자
-653
-1,834
-2,349
-1,908
-6,744
도로 안전 및 업그레이드 투자
-1,003
-1,001
-1
-1
-2,008
수자원 인프라
-21
-202
-326
-481
-1,031
지역 도로 및 커뮤니티 인프라
-500
-500
0
0
-1,000
의료/보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1,165
-704
0
0
-1,870
병원, 의료시설 지원
-1,103
0
0
0
-1,103
국민의료보험 및 의약품 지원
-1,040
0
0
0
-1,040
노인 의료 및 케어
-716
-390
-438
-485
-2,029
추가 경제 지원금
-2,512
-43
-3
0
-2,558
제조업의 현대화
-79
-454
-587
-389
-1,510
연구/개발 지원
-1,040
-38
89
-78
-1,067
자료: 호주 재무부

주요 테마별 상세 내용

(1) 청년 일자리 마련

호주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업률 상승을 막고 이를 예전 수준인 5%대로 낮추는 것이다. 2020년3월과 5월사이, 호주 내 8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백만명이 실업하거나 휴직했다. 예산안은 2020년12월 실업률이 8%~9%까지 상승할 것을 염두해 두고 편성되었으며 2024년 중반까지 5.5% 대로 나아질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본 예산안에 여러 일자리 마련책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제도는 JobMaker로 호주 정부의 대표적인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대책이며 청년 고용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16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2개월간 매주 200호주달러 지원, 30세에서 35세까지 청년 고용시에는 100호주달러를 지원한다. 이 제도에 2023년 중반까지 40억 호주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4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일자리유지 보조금제(JobKeeper)의 연장, 직업 훈련생 고용시 보조금제, 기술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총 70만여개의 일자리가 보전되고 부족한 기술인력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인프라 투자

호주 연방정부는 향후 4년간 67억 호주달러를 주와 테러토리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며 30억 호주달러는 지방의 도로 안전 및 업그레이드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 외 지역 정부 별로 인프라 프로젝트에의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시드니의 서부 공항 건설 외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교통 중심이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사업은 서비스 산업 대비 신규 고용 창출 면에서는 다소 부족하여 일부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산업간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별 인프라 투자 예산
(단위: 호주달러)
지역
총 투자 예산
(since 2013)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별
예산
뉴사우스
웨일스주
390억
Sydney Metro – Western Sydney Airport
53억
Pacific Highway – Woolgoolga to Ballina
40억
New England Highway – Singleton Bypass and Bolivia Hill Upgrade
603백만
빅토리아주
315억
Monash Freeway Upgrade
684백만
Shepparton Line Upgrade and Warrnambool Rail Upgrade Stage 2
528백만
M80 Ring Road Upgrade
500백만
퀸즐랜드주
285억
Bruce Highway Upgrade Program

100억
Gateway Motorway – Bracken Ridge to Pine River

800백만
Coomera Connector Stage 1

750백만
서호주
154억
METRONET
23억
Great Northern Highway - Muchea to Wubin Upgrade
275.8백만
Canning Bridge Bus Interchange
75백만
남호주
98억
North-South Corridor
45억
Hahndorf Township Improvements and Access Upgrade

200백만
타즈매니아
32억
Hobart to Sorell Corridor – Midway and Sorell Causeways
150백만
Tranches 1 and 2 of the Tasmanian Freight Rail Revitalisation
120백만
북부준주
27억
Central Arnhem Road Upgrade

180백만
Carpentaria Highway Upgrade

120백만
수도준주
975백만
Monaro Highway Upgrade, including new funding of $15.3 million

115백만
Molonglo River Bridge

87.5백만
자료: 호주 재무부

(3) 개인 소득세 감면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받는 또다른 변화는 178억 호주달러의 예산을 들여 개인 소득세 감면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있는 개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각 소득밴드 범위가 늘어나 세금이 감소, 그 만큼 저축 또는 소비할 수 있는 가계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2017/2018년 대비 2020/2021년, 소득별 절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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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자료: 호주 재무부

(4) 이민 프로그램

호주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의 신규 예산안과 함께 중요한 외부 요인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뿐만 아니라 국경 개방을 통한 인구 재유입이 중요하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성장률은 2019~2020년 1.2%였으나 2020~2021년에는 0.2%, 2021~2022년에는 0.4%로 예상했다. 호주 재무부는 호주가 더이상 인구 증가, 인구 유입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기댈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말까지 호주 인구가 1백만 명 가량 줄어들 것이며 특히, 빅토리아주는 이미 소비자이자 세금 납부자의 40만명 가량이 줄어들었다.

호주 정부는 신규 예산안에서 영주권자 발급 한도를 작년과 동일한 160,000명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기술 분야 영주권이 79,600명, 파트너/부모/가족 영주권은 77,300명이다. 특이점은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 부문에 작년의 5,000명에서 15,000명, 산업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에 13,500명을 포진시켜 호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 분야 영주권은 기존의 47,000여명에서 77,000여명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이미 호주 내에 들어와있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의 영주권 승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5) 해외원조, 교역 관련

호주 연방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원조에 40억 호주달러를 책정해 해당 지역의 보건 안보, 경제 안정 및 회복에 투입할 예정이며 태평양 도서국 대상으로는 총 304.7백만 호주달러를 경제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무역 관련, 자국 수출업자들의 항공 물류 지원 및 필수 의료 물자 수입을 위해서 기 마련한 IFAM(International freight assistance mechanism)을 2021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데에 317백만 호주달러를 편성했으며 농축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서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세계 경제의 회생 노력에 맞추어 신규 FTA 협정 진행 및 디지털 교역 강화를 위해 660만 호주달러, 핀테크 분야 지원을 통한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 고부가 가치 창출의 일자리 생성을 기대하며 970만 호주달러를 편성했다.
시사점

신규 예산안에 대한 현지 반응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늘어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과연 계획한 예산안들을 실행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육 지원,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부족하고 환경 관련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타격입은 호주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다시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4년간 호주 국가와 사회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도 알 수 있었다.

호주 신규 예산안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과 인재들이 주목해야 할 점들로 먼저, 현지 진출기업, 소규모 사업체들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호주 정부의 중점 사업인 첨단 제조업, ICT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국가와 도시기반 인프라 산업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겠다. 특히, 정부 투자 인프라의 경우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외에 수자원, 도시 운영, 환경 관리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주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관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호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호주 내 기술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으니 정부 차원의 취업 및 교육 지원 내용들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호주 재무부, 호주 통계청, PWC, Commomwealth, NAB, 호주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