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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신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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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신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KOTRA·VIETTRADE, 공동 주최 통신 부품 정책간담회 개최 -
- 베트남 정부, 수출 1위 산업인 베트남 휴대폰 통신 부품 산업을 이끄는 한국 통신 부품 기업 대상 지속적 지원 약속 -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통신 부품 기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규제상의 개선점이나 양국 간의 협의점을 찾기 위한 통신 부품 산업 정책 간담회가 2020년 10월 7일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무역진흥공사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산업부 산하 무역진흥공사(VIETTRADE), 베트남 기업인 연합회(VIA),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투자청(FIA)이 공동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양국 각 부처 대표 및 한국 통신부품 관련 베트남 진출 기업대표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통신 부품 정책간담회 개요
행사명
통신 부품 정책간담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7일(수) 13:00-17:30/베트남 무역진흥공사 5층 대강당
주관기관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산하 무역진흥공사(VIETTRADE) 공동 주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산하 베트남산업진흥원(VIA),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투자청(FIA) 대표 사업내역 보고
주요 키워드
베트남 정부의 산업별 정책 담당자와 해당 산업 한·베 기업경영진들과의 의사소통 지원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 도모
베트남 정부의 산업 발전 전략, 정책 방향, 투자유치 전략 청취 및 한·베 기업경영진들의 정책 제안
정책간담회
규모
(정부기관) 베트남산업진흥원(VIA), 베트남 투자청(FIA), 베트남 무역진흥공사(VIETTRADE) , KOTRA
(기업)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관계자 총 50여 명 참석
구성
① 정책 설명회: 산업 발전정책(VIA), 해당 분야 투자 유치 전략(FIA), 부품업체 진출현황 및 경영 현안(우리 기업)
② 토론 및 네트워킹: 한·베 기업과 베트남 정부 간 토론 및 정책 제안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간담회 일정
시간
내용
연사
13:30-14:00
참가자 등록
사회: KOTRA 코리아데스트 최동철 팀장
14:00-14:05
환영사
Vu Ba Phu VIETTRADE 청장
14:05-14:10
인사말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 본부장
14:10-15:10
산업 발전 정책과 방향(휴대폰 부품)
Le Huyen Nga 베트남 산업청(VIA) 산업지원부장
15:10-15:40
해당 분야 투자유치 전략 및 인센티브
Hoang Thanh Tam베트남 투자청(FIA) 투자촉진부장
15:40-16:10
부품업체 진출 현황 및 경영현안
조장현 Elentec 법인장
16:10-17:00
그룹 토론, 정책제안 및 네트워킹
참가자 전원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환영사 및 인사말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 본부장과 Vu Ban Phu 베트남 무역진흥공사 청장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대표와 기업가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과 베트남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은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원천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아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와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휴대폰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베트남 산업청 산업지원부장인 Le Huyen Nga는 베트남 휴대폰 산업의 현황을 보고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표했다.

베트남 휴대폰 부품 산업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2020년 8월 말까지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수출액은 미화 315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 컴퓨터 및 전자부품의 수출액은 총 27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함.
· 베트남 전기 가전 산업의 국산화율은 3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Viettel 및 Vsmart같은 기업은 휴대폰을 국산 완제품으로 만들 만큼 발전함.
문제점
· 완제품 생산업체 소재 제품 산업 연결이 잘 안돼 있음.
· 열악한 비즈니스 역량, 기술자원과 전문 인력, 자체 부품 수급 능력 부족
· 대부분의 첨단 기기 부품은 FDI기업에서 생산하는 반면 현재 국내 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부품만 생산 가능
· 베트남 숙련 인력, 근로자의 품질이 세계 기업에 부합하지 못함.
각 부처의 문제점
· 기업 공동 추진 연구가 많지 않음.
· 산학 협력 프로젝트가 미흡함.
· 직업 훈련 학교의 체계 미흡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 협조 시스템 부족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자료: VI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정책간담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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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투자 정책 보고
베트남 투자청(FIA) 투자촉진부장인 Hoang Thanh Tam은 베트남 투자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를 했다.

지난 18개년간 베트남 FDI 유치액과 지출액 추이
(단위: US$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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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1) 2020년 9월까지 외국인 투자 현황
· 2020년 9월 20일 기준 외국인투자자의 신규등록, 조정, 출자자본 및 매입주식 총액은 미화 2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1%에 달함.
· 외국인 직접투자프로젝트는 전년 동기 대비 96.8%에 해당하는 1376억달러로 추정(전년 동기 대비 약 3.2% 감소)
· 신규사업 건수 기준 한국 1위 (499건), 중국 2위(271건), 일본 3위(209건), 싱가포르 4위(173건)
자료: 기획투자부(MPI) 투자청(FIA)

(2)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對)베트남 FDI 투자 현황

한국은 지난 30년간 138개의 FDI 투자국 중 총 투자규모와 사업건수를 종합했을 때 투자국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9월까지 기획투자부에 등록된 한국 기업의 대(對)베트남 총 투자액 및 사업 건수는각각 701억 달러, 8913건이었다.

한국 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 관련 통계
(단위: US$ 십억/ 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9개월간
등록액
1.55
1.28
4.46
7.70
6.98
7.96
8.72
7.32
8.34
3.17
사업건수
289
277
427
588
736
849
895
1,071
1,181
499
자료: 기획투자부 투자청(FI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외국인투자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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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투자부(MPI) 외국인 투자청 (FI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투자청, 결의안 115의 단계적 적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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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의 FDI 기업 우대 정책

현행 투자법에 따른 인센티브(67/2014/QH13)

2021년 개정 투자법(61/2020/QH14) 상의 특별 인센티브 (예정)
세금 우대 기간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30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사업개시 연도부터 37.5년간 우대세율 5% 적용
세금 면제 사항 및 감면 기간
법인세 최초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법인세 최초 6년간 면제, 이후 13년간 50% 감면
2021년 신규 투자법 상 인센티브 대상 및 프로젝트 조건(2021 개정 투자법 제15조 제2항)
1) 투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VND(2억5940만 달러)을 투자하고 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매년 10조 VND(4억3240만 달러) 이상의 총 수익 또는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
2) 사회 주택 프로젝트(social housing project)
3) 하이테크 프로젝트
4) 창의적 스타트업, 혁신 센터
5) 중소기업 지원 관련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추가됨.
특별 인센티브 조건
(2021 개정 투자법 제20조)
1) 총 투자금 6조 VND(2억5940만 달러) 이상의 R&D 또는 혁신 센터(innovation center)
2) 총 투자금 30조 VND (12억9704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로 3년 이내에 10조 VND(4억3240만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등의 경우 법이 정한 인센티브에서 50% 상향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음.
자료: 61/2020/QH14, FI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휴대폰 및 부품 관련 수출규모 보고


VIRAC에서는 베트남의 휴대폰 수출 관련 통계를 보고하고, 분야 내 상위 10개 FDI기업을 발표 했다.

2013-2019 휴대폰 및 부품 산업 수출 규모 추이
(단위: US$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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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RAC, 베트남 관세청(GDVC0,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19년 휴대폰 회사별 수출·입 규모 및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US$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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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RAC, GDVC

2019년 베트남 전자·통신 부품 회사 상위 10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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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RAC, GDVC

부품 소재산업 투자 인센티브 (기술이전)

부품소재산업
(기술이전)
ㅇ 대상
정부가 지정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및 자국 기업으로 1) 기계공학 분야, 2) 전자정보기술 분야, 3) 자동차 조립 및 생산, 4) 섬유·의류 분야, 5) 신발·가죽 분야 6) 첨단기술 분야 등 총 6개 분야 제조투자 또는 기술이전 형식의 투자 희망 기업(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부품소재산업 지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ㅇ 지원내용 (법인세) 법인세 최초 4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10% 우대 세율 적용
(수입세) 24인승 차량, 부속품, 몰드, 엑세서리, 국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제 등에 대한 수입세 면제
(투자금지원)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리로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기술이전특별지원)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 50% 보조금 지원, 금속/비금속/석유화학물을 85% 이상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이전 비용 정부 지원
주: (참고자료)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 종류와 획득 방법 안내 (클릭 하시면 해당 해외시장 뉴스로 연결 됩니다)
자료: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결의안 115(115/NQ-CP)의 주요 내용
응우옌 쑤언 푹총리는2020년 8월 6일 산업부가 제안한 부품산업 촉진을 위한 결의안 115에 서명하고 10년 안에 다국적 기업에 부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2000개의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대해 베트남 산업청의 Le Huyen Nga 산업지원부장은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 일반 목표
2025년까지
· 베트남 기업은 국내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필수 수요의 45%를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지원 산업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생산 가치의 약 11%를 차지하도록 함.
· 베트남 내의 조립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약 1000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
· 국내 기업 비율 약 30% 목표
2030년까지
· 베트남 기업은 국내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필수 수요의 70%를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지원 산업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생산 가치의 약 14%를 차지하도록 함.
· 베트남 내의 조립 업체와 다국적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약 2000개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
(2) 구체적인 목표
a) 부품 및 예비 부품 산업 지원
2025년까지 국내 수요 베트남 내 예비 부품. 금속 예비 부품, 플라스틱-고무 예비 부품 및 전기·전자 예비 부품 개발
2030년까지 국내 수요의 65%를 공급하고 하이테크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분야의 생산을 촉진
b) 섬유, 의류 및 신발 산업 지원
2025년까지 국내 생산 공급률 의류 및 섬유 65 %, 신발 75-80% 목표. 수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c) 첨단 산업을 위한 산업 지원
· 전문적인 지원 장비를 제공하고 첨단 산업에서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개발
·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 기업의 국제 표준 기계 유지 보수 및 수리 기업을 설립
· 신소재, 전기·전자 연구 개발 및 시스템 첨단 지원
자료: 115/NQ-CP,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Q&A 세션


이랜텍 베트남의 조장현 법인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부품소재 산업 지원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 FDI 투자 진출 기업의 세무조사를 4-5년간 면제해 진출 기업이 적응 기간 동안 연구생산 및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부품 산업 단지에는 총 87개의 한국 회사가 있음. 이를 정책 목표처럼 150개의 베트남 기업 진출이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많은 협력 필요
- FDI 기업의 사업확대 규정이나 조건을 완화하는 지원 필요
- 합작회사의 투자 규정 완화를 한다면 FDI기업과 베트남 현지 기업 합작이 원활해 지고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해 Hoang Thanh Tam 베트남 투자청 투자촉진 부장은 영업을 기반으로 기존 기업이 진출한 경우는 신규 투자업체로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 기업 진출인지 신규 투자 진출인지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혜택과 투자조건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시사점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여의도 60% 면적의 타이응우옌성 옌빈 공단의 스마트 폰 공장 부지 추가 설립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베트남 정부의 부지 임대료 면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부품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 기업과 베트남 정부, 관계 부처, 성·시가 협의하기에 따라 세율·특혜율·면제율 등이 달라지므로 기업에서는 생산 제품이 베트남에 줄 수 있는 혜택과 부가가치를 피력해 최대한 좋은 조건에 공장 부지 및 사무실을 임대하고 각종 혜택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베트남의 각 부처 대표들은 베트남 수출 1위의 휴대폰 산업을 지탱하는 한국 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를 표명하며,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불거진 성·시별 의사소통과 정책 전달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산업청은 베트남 내 한국 휴대폰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정책을 원활히 전달 및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휴대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결의안 115/NQ-CP에 의거, 각 지방성이 협의체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산업청은 베트남 내 통신 부품 사업과 관련해 열악한 비즈니스 역량, 기술자원과 전문 인력, 자체 부품 수급 능력 부족, 베트남 숙련 인력, 근로자의 품질이 세계 기업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 기업 공동 추진 연구 및 산학 협력 프로젝트 미흡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앞으로도 코리아데스크, 비즈니스 협력센터,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조력할 계획이다.


자료: 61/2020/QH14, 111/2015/ND-CP, 115/NQ-CP, 베트남 투자청(FIA), VIRAC, 베트남 산업청(VIA),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관세청(GDVC), 베트남 통계청,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