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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반독점 소송 그 파장은?…애플·아마존·페이스북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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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반독점 소송 그 파장은?…애플·아마존·페이스북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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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분야 등에서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도 동참했다.

구글이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자사의 검색 앱을 선탑재하도록 해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이 유튜브 등 자회사에게 유리하게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미국 법무부는 의심하고 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에 '구글 앱'이 설치된 채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소송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도 이들 대기업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의 일부 사업분할과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제한을 권고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이 더욱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반독점 조치가 성공하고 구글이 패배할 경우 아마존은 중요한 타사 판매자 데이터를 잃고 애플은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이 6일 보고서를 발행하며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건 장면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는 미 빅테크 기업들의 덩치가 커지며 필요하다면 기업 분할에 나서야 한다는 공격적인 로드맵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과점을 우려하면서도 특히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전략이 시장 과점을 촉발한다고 봤는데, 대표적인 사레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합병이었다.

전 법무부 반독점 변호사이자 카르도조 법학대학원 교수였던 샘 와인스타인은 "정부가 마침내 앞서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다른 회사 중 한 명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이전에 반독점에 대한 경고가 있긴 했지만 현재 한 수위 더 높은 경고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부판매자 상품·거래 관련 데이터를 수집, 아마존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치가 구역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서는 수십 명의 투자자와 기업가들은 아마존이 경쟁 제품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독점 금지 사례로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를 주요 판매 사이트와 분리해야 하므로 유용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위험이 있다.

아마존은 경쟁 제품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페이스북에 진행중인 연방 거래위원회 조사는 경쟁을 막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싸이월드, 미투데이를 포함한 회사를 인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애플의 `인앱(In-App) 결제`(앱 안에서 이뤄지는 구매 활동)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가능한 독점 금지 조치는 애플이 앱 스토어를 타사 개발자에게 강제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나 PC처럼 앱을 사이드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체 지불 방법을 제공 하도록 애플에 강요할 수 있는데 이는 애플이 현금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