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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년이상 끌더니 결국 '판단유보'...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 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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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년이상 끌더니 결국 '판단유보'...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 키울듯

정부 결정 타당성보다 경제성 평가 판단에 치중 지적 많아...정치적 고려 의혹만
당시 산업부 장관·공무원만 징계 요구...한수원 주요임원은 주의·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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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정부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최종결정이 타당했지는 여부의 판단을 유보해 고질적인 '보신주의 감사'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지 1년 이상을 끌어오다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더더욱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과 비교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전날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 20일 공개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원전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의 입력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4월 당시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백운규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기로 방침을 결정해 산업부 직원들이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백운규 전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데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경제성 평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설명이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관계자 2명도 징계를 요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직원들이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주의'를 요구했다.

한수원 이사들에도 조기폐쇄 의결 과정에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핵심인 지난 국회가 요구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적합여부에는 판단은 미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회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고 설명한 뒤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 유보에 모호한 근거를 제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그동안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해 왔던 관계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것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심사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환기시키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경제성'만 판단하고, '타당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알맹이 없는 감사결과"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지 1년여 만에 나와 발표 전부터 여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감사 요청 취지와 결이 다른 감사 결과 내용이라는 반응이 많아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과 함께 감사원 발표 내용을 놓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