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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규획 시리즈 ①] 향후 5년 중국경제 밑그림, 14.5 규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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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규획 시리즈 ①] 향후 5년 중국경제 밑그림, 14.5 규획 전망

-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 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향하는 첫 단계 -
- 대내외 환경 고려, 新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 -
- 내수위주의 쌍순환 발전전략을 기본 원칙으로 정책 수립 전망 -

중국 공산당 제 19기 5중전회(10.26~29)의 핵심…14.5 규획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은 5년을 주기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이를 전대(全大)라고 하며 당대회로 볼 수 있다. 올해는 제 19기 당대회(2017-2022)의 4차년도 전체회의(5중전회)가 개최되는 해이며 통상 5중전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건의안이 제출된다. 5중전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은 2021년 전인대의 심의 및 통과를 거친후 정식 시행하게 된다.

중국 권력구조 및 공산당 전체회의 주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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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14.5 규획 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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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14.5 규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는 것으로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 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향하는 첫 단계인 만큼 의의가 크다. 특히 이번 5개년 규획은 최근 복잡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전환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외환경) 코로나 사태 장기 충격으로인한 국제질서 변화, 역글로벌화 추세속 글로벌 디커플링 심화 가능성, 세계경제의 "디플레, 저금리, 고부채, 고위험"양상 심화 등
* (대내환경) 성장률 계단식 하락 추세속 질적 성장을 이루며 전환중인 경제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인한 노동인구 급감, 소비층과 트렌드 변화의 진행

13.5 규획(2016-2020) 목표 달성 현황

시진핑 집권 1기에 추진된 13차 5개년 규획을 돌아보는 것은 집권 2기에 제시될 14.5 규획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된다. 13.5규획 에서 제시한 4대 지표 32개 과제 대부분 달성했으나 일부 지표는 부진한 상황이며 14.5 규획 수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경제발전 지표 중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실적이 저조한것으로 나타난다. GDP와 노동생산성도 연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세계 경제 침체속 중국이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혁신 분야에서는 GDP 대비 R&D 비중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대비해서도 중국의 R&D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 '19년도 기준 주요국 R&D 투자비중(%) : 中 (2.19), 韓(4.53), 臺(3.46), 日(3.28), 獨(3.13), OECD 평균(2.38)

민생 분야에서는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성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6년 이후부터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있다.
자원환경 관련 지표는 13.5 규획부터 중시된 지표로 총 10개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구속성이 있는 지표이다. 10개 지표 목표 달성이 예상되나 국제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13.5 규획 지표 달성 진도 현황(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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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OOCHOW SECURITIES,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9가지 방향성으로 전망하는 14.5 규획


기본원칙은 '내수위주의 쌍순환' 발전전략

중국경제는 GVC 변화,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수요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수위주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국정 아젠다로 부상했다.
과거 수출 등 외수와 재정, 외자 등 투자를 통한 성장에서 대외개방 심화 및 자립형 내수경제구도 구축에 필요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3.5 규획에서 부진했던 지표*들은 14.5 규획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R&D 투자율, 농촌 탈빈곤 인구, 1차 에너지 사용량 중 비석유 에너지 사용률 등

중국 "쌍순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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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信證券


분배, 소비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주민 소득 제고 노력

주민소득의 완만한 증가세, 빈부격차 심화, 가계부채 상승등으로 중국은 지속적인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올 상반기 1인당 가처분소득 실질 증가율은 -1.3%, '18년도 지니계수 0.468, 가계부채율은 '11년 1분기 28%→'20년 2분기 60%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한 중산층 수입이 확대돼야 소비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목표 설정이 예상된다.

중국 실물경제부문 레버리지 비율과 시기별 내수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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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信證券硏究部,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해 지속적인 공급측 구조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14.5 규획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의 공급측구조개혁은 거시경제에서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의미
이를 위해 1) 산업공급망 안정화 및 유효공급 확대, 2) 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토지.노동력 등 요소시장 개혁 및 시장자원배치 효율화, 3) 산업전환 업그레이드, 상품 및 서비스 질 제고 등을 통한 내수확대 관련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14.5 기간 중국 산업 수요 및 경쟁력 강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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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혁신 가속화 및 관련 산업사슬 완비 등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욱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도시화 유지, 도시군 강화

*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 : 도농간 격차해소 및 일체화, 사회적 화합을 기본 특징으로 한 도시화
* 도시군(城市群) : 1개 이상 특대도시 및 3개 이상의 대도시로 구성된 지역클러스터 개념. 교통, 통신 등 인프라 연결을 통해 경제사회적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예 :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성) 등)
* 도시권(都市圈) 도시군 내 초특대도시, 특대도시 및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1시간 교통권' 내 도시 일체화 개념(예 : 베이징-텐진-장쟈커우-바오딩-랑팡-청더-탕산 등 1시간 교통권)
* 도시권(공간적 개념), 도시군(경제사회 일체화), 신형도시화(도농협동발전)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도시권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향후 5년동안 중국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신성장 거점 및 동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호구제도 개혁 등을 통해 농민공의 도시인구로의 편입을 더욱 더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도시화율은 1998년 30%에서 2019년 60%를 돌파, UN에 따르면 2031년 70% 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상

중국 도시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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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산업 자주화

기술 첨단화로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고 이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중점.대형.전문 프로젝트 지원, 세수우대, 금융지원, 공공조달, 혁신상품 및 기업 육성, 하이테크 상용화 등 지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GDP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도 2.19%, 2020년 목표는 2.50%

중국 산업자주화를 위한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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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信證券硏究部, KOTRA 베이징무역관

대외개방 심화

종래 수출확대를 위한 개방에서 경영환 경 등 제도개선으로 대외개방의 방향이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VC 재편 대응 방안으로 외자기업 친화적 제도 정비를 통해 해외이전이 아닌 중국내 이동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산업 고도화를 위해 첨단 제조업, 4차산업 분야에서의 외자유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개혁 심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대응*을 위한 금융시장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실물경제, 핵심기술.부품.소재 개발 및 자국화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를 통한 외부충격 대응으로 해외상장사의 자국 자본시장 복귀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및 중국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화폐 가속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조치도 지속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성장

지난 9월 22일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중국' 기조 하에 저탄소, 순환발전 전략을 중요시 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 사용 비중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기준 중국 비화석 에너지 비율 15.3%, 2030년까지 20%로 제고 전망
또한 녹색발전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비화석 에너지 비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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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中信證券硏究部, KOTRA 베이징무역관

시사점


그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한 수출 등 외수는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2006년 64%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나 2019년 기준 31% 수준으로 하락했다. 무역수지의 GDP 비중은 2007년 7.5%로 최고치를 찍고 2019년 2.9% 수준으로 내려왔다. 미중통상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수위주의 쌍순환이 단순히 '수출을 내수로 전환', '자력갱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수 경제를 키우고 활성화시키며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실현함으로써 대내외 불확실성을 딛고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몸을 키우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19기 5중전회에서 발표될 14.5 규획 건의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및 유망산업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자료 : 中信證券硏究部, SOOCHOW SECURITIES,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