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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 미 겨냥 수출통제 법안 통과…미중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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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 미 겨냥 수출통제 법안 통과…미중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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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전략에 맞서 수출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전략에 맞서 자체 수출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대응을 높이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로이터는 1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이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에는 제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7일 통과된 중국의 새로운 수출통제법은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핵 관련 물품, 기술·서비스·이와 연관된 데이터 등이다.
중국입법원은 웹사이트에서 수출통제법이 "국가안보와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신화통신은 구체적인 대상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출규제는 미국에 적용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에 대한 수출을 통제해 중국의 분노를 산 바 있다.

또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기술업체들을 다각도로 압박해 중국의 불만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간 미중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어왔다. '신냉전'이라는 말이나오는 가운데 양국은 교역, 인권, 기술탈취·수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충돌하고 대립해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8월에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수출 금지 또는 제한 기술들을 공개했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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