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1명 선거법 위반 기소…개헌저지선 붕괴위기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명이 무더기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선거사범은 줄었지만 당내 경선 관련 범죄, 선거폭력·방해사범은 증가했다.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1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열린민주당(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1명) 의원을 합친 것과 같다.

국민의당은 앞서 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 의원 등 9명이 기소됐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구자근·조수진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의원 기소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60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7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4·15 총선 선거사범 재판은 내년 4월 재보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