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은과 기재부 또 신경전…이번엔 재정준칙 기조

공유
0

한은과 기재부 또 신경전…이번엔 재정준칙 기조

center
국가재정을 조율하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놓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양 기관은 긴급여신지원기구(SPV) 자금을 놓고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8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과 관련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준칙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규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엄격한 제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위기가 회복됐을 때를 생각하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지출효율화,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발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경기회복을 총력 지원했다"고 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 근거는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되 세부 수치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 결정(시행령 개정)만으로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 시행 예정이긴 하나 2024년 (부채 비율) 전망을 고려하면 상당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며 절대 느슨한 준칙이 아니다”고 이 총채의 발언을 반박했다.

양 기관은 비우량 회사채 매입을 놓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한은은 산업은행에 산은에 대출해 SPV에 재대출하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한은이 SPV에 직접 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한은과 산은이 각각 SPV를 설립하는 선에서 갈등이 봉합됐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