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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NIA 과기부 지원 정보화사업 예산 中 키오스크 개선 예산은 고작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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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NIA 과기부 지원 정보화사업 예산 中 키오스크 개선 예산은 고작 0.06%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전국 키오스크 실태 조사조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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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승래 의원실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장애인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오스크 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전국 단위의 현황조사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에 배정된 올해 정부 예산이 1억5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정보화 사업 전체 예산 2800억3200만원 중 고작 0.056%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이용불편 사항을 조사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키오스크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난해에는 수도권에 설치된 키오스크 800대로 대상을 제한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준수 모델을 시범 제작하고 적용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키오스크 기술개발 지원'을 진행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착형 키보드 및 음성해설 기능을 개발했으나,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술 고도화·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취약계층 소외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키오스크 사용 관찰 조사'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3명이 표를 구입하지 못했고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이용에서는 5명 모두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낯선 용어, 어려운 조작방식, 심리적 부담을 어려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작동부가 위치한 키오스크 비율은 25.6%,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화면이 위치한 키오스크의 비율은 3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게 시각정보를 음성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키오스크의 비율은 27.8%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2년째 예산이 1억5800만원으로 제자리 걸음"라며 "디지털화, 코로나19 등으로 키오스크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 과기부는 정확한 전국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정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