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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국적 포기자 지난해 2461명…WSJ “올해 시민권·영주권 포기 미국인은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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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국적 포기자 지난해 2461명…WSJ “올해 시민권·영주권 포기 미국인은 1만명”

한국은 병역의무 때문 vs 미국은 세금 회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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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이중국적자였다가 2016년 미국 시미권을 포기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트위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엔 예외이지만,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중 국적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1만3433명이었다.

국적포기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 캐나다 등의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은 6986명, 지난해 2461명이다.

우리의 국적 포기 숫자는 최근 국적 포기 사례가 늘고 있는 미국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국적 포기 및 영주권 포기는 5300명이 넘는다.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말이면 1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같은 수치는 분기별로 국적 내지 영주권 포기 명단을 표시하는 연방정부의 공식 저널인 ‘연방 관보’에서 확인된다.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국적 및 영주권을 포기한 5300명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6년 전체 수치와 비슷하다고 WSJ은 전했다.

통계에 국적과 영주권이 더해져서 일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미국 거주 권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국적 포기 이유는 다르다. 한국의 경우엔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국적 포기자가 많지만, 미국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통계도 미국 연방국세청(IRS)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자료를 더해 확인돼 오류가 더해질 수 있다.

최근에 미국 국적을 포기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록의 여신으로 불렸던 티나 터너가 있다. 터너는 1995녀부터 스위스에서 거주하다가 결혼하면서 2013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왈도 세브린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세브린은 1982년 브라질에서 출생했다가 1988년 시민권자가 됐지만, 페이스북의 기업공개(IPO)를 앞둔 2012년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외국 정상도 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부모가 유학중이던 1964년 뉴욕에서 태어나 영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살아왔지만, 2016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보리스 총리가 외무장관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자, IRS가 해외의 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신에게 5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