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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720억 유로 규모의 경제재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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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720억 유로 규모의 경제재건계획 발표

- 스페인 정부, 720억 유로 규모의 경제재건계획 발표 -
- 친환경, 디지털화, 양성평등, 사회적 유대 강화가 핵심 키워드 -
- 그린, 디지털화에 예산 70% 집중 -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720억 유로 규모의 경제재건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 디지털화, 양성평등, 사회적 유대 강화를 중점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연 2.5%p 국가 GDP 추가 성장 및 일자리 8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스페인 경제재건계획

스페인 산체스 총리는 지난 10월 7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2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스페인 경제재건계획”을 발표했다. 상기 예산액은 EU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1400억 유로(720억 유로 보조금+680억 유로 대출금) 중 720억 유로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페인 정부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소진한 후 대출금 활용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계획 실행을 통해 향후 3년간 국가 GDP가 연 2.5%p 추가 성장할 것이며, 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동 계획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촉매 역할을 함으로서 2023년까지 5,000억 유로의 민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경제재건계획의 핵심 투자방향은 친환경 경제전환, 디지털 경제전환, 양성평등, 사회적 유대 강화이다. 이를 위해, 스페인 정부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 모델로 전환하는 사업에 전체 예산의 37%를 투입하며,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해 예산의 33%를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30%는 교육이나 사회보장시스템, 문화스포츠 활성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는 경제재건계획을 크게 총 10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걸맞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받게 될 분야는 인적자원 양성으로 전체 예산 중 18%가 영유아 교육, 전문인 양성 교육, 사회의 디지털화를 위한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적자원 양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과학·혁신 역량 및 국가 보건시스템 강화 부문과 기업 현대화·디지털화 부문으로 전체 예산 중 각각 17%를 받게 된다.

과학·혁신 역량 및 국가 보건시스템 강화 부문의 경우, 스페인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선 과학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국가보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와 관련해 경제재건계획안 발표에서 “국가적으로 과학, 기술, 혁신 역량을 늘려야 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 국가보건시스템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 생태계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주요 골자로 한 기업 현대화·디지털화 부문도 정부의 중요 과제로, 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주로 중소기업, 제조기업, 관광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시·농어촌 개발 및 인구감소 대응에도 전체 예산의 16%가 투입된다. 특히, 도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주택 환경 재정비에 나서며, 농어촌 지역 거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인프라 등을 확충하고자 한다. 또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사회인프라 확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복원시스템 구축 사업과, 비탄소화를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전환 사업에 전체 예산의 각각 12%, 9%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새로운 장기요양 제도 및 고용정책 도입, 21세기 공공행정 선진화, 스포츠 및 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체 예산의 12%를 활용할 방침이다.

스페인 경제재건계획 주요 방안
연번
주요 방안
총예산
(백만 유로)
비중
(%)
비고
1
인적자원 양성
12,960
18
· 영유아 교육, 전문인 양성 교육, 디지털화 교육 등 강화
2
과학·혁신 역량 및 국가 보건시스템 강화
12,240
17
· R&D 역량 및 공공보건시스템 강화
3
기업 현대화·디지털화
12,240
17
· 중소기업, 제조기업, 관광업 종사 기업의 경쟁력 제고
4
도시·농어촌 개발 및 인구감소 대응
11,520
16
· 도심 지역 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주택 재정비
· 농어촌 지역 환경 및 인프라 개선
5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복원시스템 구축
8,640
12
· 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사회인프라 확립
6
신재생에너지 전환
6,480
9
· 비탄소화를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7
새로운 장기요양 제도 및 고용정책 도입
4,320
6
· 취약계층, 고령자 및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8
21세기 공공행정 선진화
3,600
5
· 공공행정시스템에 최첨단 기술 도입
9
스포츠 및 문화산업 육성
792
1
· 문화스포츠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10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시스템 개혁
0
0
· 공공지출 효율화, 재정적자 감축
자료원: 스페인 정부

주요 업계 반응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경제재건계획안에 대해 업계마다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스페인의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재건계획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선 앞으로 수립될 세부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스페인 경제전문가 위원회 회장인 Valentin Pitch는 현지 언론인 El Independiente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2차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의 방법”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를 개선하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EU의 경제회복기금이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언급하며, “그러나 아직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8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섣불리 약속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ingular Bank의 경제 전문가인 Alicia Coronil은 “이번 경제재건계획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는 스페인이 구조적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불필요한 관료 제도 개선, 조세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제재건계획이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경제재건계획을 반기는 입장이다.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 협회(APPA)는 스페인 정부가 경제재건계획 예산의 37%를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José María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 협회장은 “스페인은 이미 풍력이나 태양광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닥쳐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에서 안정되고 정제된 규제와 재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페인 풍력 협회(AEE)는 EU 경제회복기금 중 11억 6500만 유로를 풍력발전소 발전용량 확대, 풍력발전소용 ESS 확충, 스페인 본토 외 지역 내 풍력발전 확대, 해상풍력 투자 확대, 풍력 발전을 통한 수소 에너지 생산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AEE는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120억 유로의 민간자본 유치, 17.3TWh의 전력 추가 생산, 이산화탄소 연간 7.6만 톤 감축, 일자리 3만개 창출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경제재건계획 발표에서 가장 아쉬움을 표명한 산업은 요식업이다. 스페인 요식업계는 그간 정부에 EU 경제회복기금 수혜 산업 중 요식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이번 경제재건계획안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다. 스페인 요식업 협회(Hostelería de España)의 협회장인 José Luis는 요식업 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나 프로젝트나 이번 경제재건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스페인 요식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5만 개의 영업장이 폐업했으며, 정부 측의 추가 지원이 없을 시에는 최대 9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10월 15일 기준 스페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3.7만명, 사망자 33,413명으로 확진자 기준 세계 5위, 사망자 기준 세계 8위를 기록 중에 있다. 여름 휴가 이후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마드리드 지역의 경우 9월 2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10월 9일에는 마드리드 자치주 내 9개 도시(수도 포함)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15일간의 국가경계령이 내려졌다.

IMF는 선진국 중 스페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 중이다. 동 기관의 금년 스페인 예상 경제 성장률은 -12.8%로 유로존 평균(-8.3%)이나 세계 평균(-4.4%)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평가했다. 스페인 정부도 빨라도 2022년 말이 되어야 스페인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재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동 계획 실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 친환경과 디지털화 분야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친환경 산업의 경우, 스페인 정부는 금년 4월 “2021~2030년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계획은 크게 1) 비탄소화, 2) 에너지 효율, 3) 에너지 보안, 4) 에너지 내수시장, 5) 개발·혁신·경쟁력으로 나뉘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발전 시설 확대, 차량용 바이오연료 소비 확대, 친환경 도심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판매 촉진,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지난 7월 “디지털 스페인 어젠다 2025”를 발표했다. 동 계획은 총 10개의 전략, 50개의 사업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은 커넥티비티 개선과 5G망 구축이다. 커넥티비티의 경우,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 망을 전 지역에 설치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하며, 이와 함께 5G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확대해 산업 생산성 제고와 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자료원: 스페인 정부, El Independiente,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 협회, 스페인 요식업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