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추면 뭐하나...대출규제 강화로 그림의 떡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제 돌아오는 혜택은 적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금융위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이후 시장영향에 대한 검토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추가금리 인하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정북가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금리인하에도 서민들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 영업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규모를 월 2조 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각 은행에 마련하도록 지시해 대출 규제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올해 6월과 7월은 3조 원대 대출이 이뤄졌으며 8월에는 5조 원대로 급증했다.

대출 규제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DSR 규제 확대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인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는 필요하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1주일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면 1주일 뒤 5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초 고금리 불법대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