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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법원, 대선이후 '틱톡 다운로드 금지' 관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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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법원, 대선이후 '틱톡 다운로드 금지' 관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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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막는 정부의 차단 조치 불가에 대한 항소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사진=로이터
미 법원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정부의 차단 조치 불가에 대한 항소심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워싱턴의 칼 니콜스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상무부에 대해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라는 지시를 애플과 알파벳 구글에게 하지 못하도록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니콜스는 오는 11월 4일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틱톡 앱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그 규제들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틱톡은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하루 평균 8000만 개의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4600만 개의 동영상을 앱에서 공유한다고 공개하면서 상무부의 차단을 막기 위한 사전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틱톡은 미국 정부는 틱톡 소스코드가 손상되거나 타인과 공유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중국 정부에 틱톡 사용자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밝혔다.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미국으로부터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백악관은 틱톡이 이 앱을 사용하는 미국인 1억 명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입수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거래든 미국 정부의 대외투자위원회(CFIUS)가 검토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사람들은 선거 전에 최종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현재 틱톡은 월마트 및 오라클과의 협력 및 일부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미국 사업을 운영하고 감독할 새로운 회사인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현재 과반수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가 등 핵심 조항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는 텐센트의 위챗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유사한 규제들이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 위챗에 대한 정부의 즉각 금지 조치 이행 요청에 대한 청문회는 15일로 잡혀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