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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주요 투자 인센티브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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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주요 투자 인센티브와 사례

- 이탈리아 투자 인센티브, 내외국인 구분없이 동일하게 제공 -
- 투자 인센티브의 방향은 낙후된 지역과 산업 개발, 4차 산업혁명 전환에 중점 -

이탈리아 투자 인센티브의 성격

이탈리아의 투자 인센티브는 국가 경쟁력과 지역개발 정책 기조에 맞추어 추진되며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전담하는 이탈리아 무역공사(Italian Trade Agency)가 존재하나 내외국인 차별없이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의 제공은 국가 보조금 관리 기관인 Invitalia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과 현금성 인센티브(보조금 지급, 낮은 이율 대출 등)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의 주요 혜택 대상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부족한 이탈리아 남부(아부르초, 바실리타카,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몰리제, 풀리아, 사르데냐, 시칠리아주)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육성, 기업의 환경의 첨단화와 디지털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기 및 장비 구매 비용에 대한 높은 감가상각 부여를 허용하여 세제혜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탈리아 투자 동향

코로나19 사태로 이탈리아는 3월 12일부터 5월까지 전국에 걸친 이동제한명령을 발효하였고 필수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조업이 중단되었다. 생산중단에 따라 이탈리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짐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EU역내 역외 구분없이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국기업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투자 인센티브에도 변화를 주었다. 자국 기업 보호와 동시에 3월 발표된 'Cura Italia(Care Italy)'는 자국내 긴급 방역물자 생산을 위해 마스크 등 생산시설 신규 투자기업 또는 업종 변경 증액 투자건에 대해서 최대 5천만유로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동제한명령 등으로 인해 6~7월간 일일 확진자수 100명 미만이으로 잠잠해졌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0월에 접어들어 다시 일일 평균 5,000명대로 진입하여 재확진이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4차 산업혁명과 투자 인센티브

2017년 이탈리아 국가재정법(232/2016)을 시작으로 이탈리아는 국가 산업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인센티브는 기업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제혜택 뿐 아니라 외국 우수 전문인력의 이탈리아 유치와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세제혜택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산, 기기, S/W 및 IT 시스템을 구축할 시에는 자산가치의 250% 감가상각을 부여하는 Hyper Depreciation과 기업의 디지털화를 유도하기 위해 IT장비 및 S/W 구매시 자산가치의 140% 감가상각을 부여하는 Super Depreciation이 있다. 자산의 감가상각을 높게 계상하여 실질적인 법인세 절감효과를 유도, 기업의 첨단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지방인재 육성 관련 인센티브로는 'Resto al Sud(Stay in South)' 정책이 있는데, 이는 남부지방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저리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부지역 청년들은 창업과 관련된 부동산, 기계구입, 관리비용 등 발생비용 일체에 대해서 5만유로까지 100%(현금지원 50%, 대출 50%)지원하고 있다.

지역 개발(Development Contract) 관련 투자 인센티브와 사례

이탈리아 정부는 낙후된 지역과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Legge 181/89 및 Contratto di Sviluppo(Development Contract)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정책은 Invitalia에 의해서 승인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과 저리 대출(소프트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사례로는 GE Aviation의 이탈리아 자회사인 Avio Aero사의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 19년 8월, 항공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Avio Aero사는 캄파니아주와 풀리아주 그리고 Invitalia와 77.8백만유로 규모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합의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주의 Brindisi시와 캄파니아주 Pomigliano D'Arco시에 연구개발 시설 확충 및 51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1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이에 총 27.3백만유로 상당의 인센티브가 이탈리아 주정부(22.5백만유로) 및 지방정부(캄파니아주 1.8백만유로, 풀리아주 3백만유로)를 통해서 제공된다.

Brindisi시 Avio Aero사 공장 근로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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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Quatidiano di Puglia

이탈리아 자국 기업의 개발투자 프로젝트로는 치즈 생산기업인 Igor사의 설비확장 프로젝트를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이탈리아 북부 Novara에 위치한 Igor사는 이탈리아 고르곤졸라 치즈 시장 점유율의 45%를 차지고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피에몬테 주정부와 총 25백만유로의 생산시설 증액프로젝트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중 8.2백만유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Invitalia는 밝혔다.

IGOR 치즈 생산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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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gor SpA

주요 투자 인센티브

인센티브명
주요 내용
법적근거
R&D Tax Credit
ㅇ 지원대상 : R&D 관련 활동비용
- 전문인력 채용, 연구시설 구입, 산학 연구협력 등 연구 개발관련 비용대상
ㅇ 선정기준
- 회계기간 중 R&D 투자금액 3만∼20백만 유로
- 2012∼2014년 기간보다 증액된 2017∼2020년 기간투자액
ㅇ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사용금액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ㅇ 지원방법 : 세금감면
ㅇ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ㅇ 인센티브 관할기관(담당부처)
-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Legge di Bilancio
2020
(160/2019)
Super & Hyper Depreciation
ㅇ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장비 도입 기업전체
ㅇ 선정기준 및 절차
- 4차산업혁명 관련 자산, 기기, S/W 및 IT시스템 구매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과다계상
ㅇ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Hyper Depreciation: 4차산업혁명 관련 기계, 장비 및 기술 도입시 자산의
감가상각 250% 부여
- Super Depreciation: 기업의 디지털화 유도위해 IT 및 SW 구매시 비용의
140% 감가상각부여
ㅇ 지원방법 : 기계 및 장비 자산가치 대비 감가상각 140~250% 인정, 법인세 감면효과
ㅇ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ㅇ 인센티브 관할기관(담당부처)
-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Legge di Bilancio
2018
(205/2017)
Expat Regime
ㅇ 지원대상 : 이탈리아 이주 전문인력
- EU 및 EU역외 거주 인력
- 학사 이상 전문경력 2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ㅇ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2017년부터 적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2백만유로 상한)
- 2년 미만 이탈리아내 거주 또는 이탈리아내에서 전문 업무 미 시행시 혜택 박탈
ㅇ 지원방법 : 소득세 감면
ㅇ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ㅇ 인센티브 관할기관(담당부처)
-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147/2015
Legge 181/89
(산업위기
지역 재생에 관한 법)
ㅇ 지원 대상 (산업별/금액별/지역별)
- 산업위기지역 대상 생산시설, 직업 훈련 투자 프로젝트
- 1백만유로 이상 투자시 적용
- 신규 일자리 창출, 환경보존 등 대상 산업 우선지원
ㅇ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제조, 관광, 환경보존 관련 분야 투자 프로젝트
* 지원가능 프로젝트(20년 현재): Fermo Macerata, Restart Abruzzo, Livorno 2, Friuli Venezia Giulia, Massa Carrara
- 절차: 정부 산업위기지역 선정→ 금융기업(컨소시엄) 지원→ Invitalia 인센티브 지원
ㅇ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75% 대상 현금 + 저리 대출 제공
ㅇ 지원방법 : Invitalia 회원가입후 신청
ㅇ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ㅇ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
- 지급기관 : Invitalia(정부보조금 총괄)
- 관할기관 :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181/89
CONTRATTO DI SVILUPPO

ㅇ 지원 대상 (산업별/금액별/지역별)
- 제조, 관광, 환경보존 관련 분야 그린필드 및 증액투자
- 투자금액 20백만(식품가공 7.5백만유로) 유로 이상시
ㅇ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제조, 관광, 환경보존 관련 분야 대형 프로젝트
ㅇ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전체 프로젝트 금액의 75% 대상 현금 + 소프트론 제공
- 외투기업 50백만유로 이상 투자시 Fast Track 적용
- 이탈리아 남부지역 투자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ㅇ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ㅇ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
- 지급기관 : Invitalia(정부보조금 총괄)
- 관할기관 :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Invitalia 홈페이지
Smart&Start
Italy
ㅇ 지원 대상
- 설립 5년 미만 및 매출액 5백만 유로 미만
- 본사 또는 제조공장이 이탈리아 소재
- 연간예산 15% 이상 R&D투입, 인력의 1/3이 연구개발 인력
ㅇ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요건 충족 기업의 10십만∼1.5백만 규모 프로젝트 대상 심사
- 절차: 투자 프로젝트 제출→ 선정→ 24개월내 수행
ㅇ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범위 : 제조설비 확충, 특허, 라이센스, 디자인개발, IT/SW, 직원 급여,
컨설팅비용, 인큐베이터 입주비용 등
ㅇ 지원방법 : 현금지원
ㅇ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ㅇ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
- 지급기관 : Invitalia(정부보조금 총괄)
- 관할기관 : 경제개발부(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2019년 8.30일
경제개발부 시행령



관련기관

이탈리아내 투자와 관련된 M&A 유망매물 발굴, 컨설팅 및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이탈리아무역공사 서울무역관(seoul@ice.it)을 통해 정보확인이 가능하며,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혜택과 정보는 Invitalia(https://www.invitalia.it/eng) 및 이탈리아 국세청(https://www.agenziaentrate.gov.it/)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 : 이탈리아무역공사(Italian Trade Agency), Invitalia, Agenzia delle Entrate, KOTRA 밀라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