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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국세청, 해외 펀드 상대 패소 세금 3000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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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국세청, 해외 펀드 상대 패소 세금 3000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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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해 돌려준 세금이 3000억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1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160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