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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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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시행 안내

- 지난 2월 한-인도네시아 AEO MRA 체결 -
- 통관절차상 혜택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 기대 -

대한민국 관세청은 올해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확산된 감염병 확산으로 주춤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관세청에서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AEO MRA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해 발표 내용과 기타 세부 사항을 함께 다뤘다.

개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통해 양국 AEO 취득 업체에 상호 간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또한 양국은 AEO MRA 체결과 더불어 올해 3월부터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이하 EODES)를 개통해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각 지역별 세관에 따라 약간의 적용 시차는 발생하고 있다.

절차 및 혜택

인도네시아의 AEO 적용대상은 수출 및 수입업자, 관세사, 운송업자, 보세업자, 터미널 관리자 등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AEO를 통해 세관절차 간소화, 국제표준 준수 및 무역공급망 확보를 목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AEO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세규정 위법 여부, 최근 2년간 세금 및 벌금에 대한 성실 납부, 회계감사이행 성실도, 적절한 관리 시스템 보유 여부, AEO 전담직원 여부, 물류 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관에서 밝히고 있는 요구사항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1. 세관 규정 준수
2년 이내 관세 및 세금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체납이 없고 SOP를 이행했는가
2. 무역 데이터 관리 시스템
SAP 또는 기타 ERP 시스템 등으로 정확한 거래 데이터 관리 시스템 보유, 추적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 DJBC 접근성 및 보안
3. 재정 능력
최근 2년간 공인회계사를 통한 재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이에 근거한 재정능력을 토대로 부적격 의견, 적격 판단
4. 상담,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특정 경제 사업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 정보 메커니즘을 가진 AEO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5. 교육, 훈련 및 관리
직원에 대한 공급망 보안, 훈련 및 보안의식 훈련과 관련된 우수한 교육 시스템 보유
6. 정보 교환, 액세스 및 기밀 유지
정보 교환, 접근 및 기밀 유지 시스템을 보유. IT 시스템으로 정확한 데이터 및 정보 교환 메커니즘, 백업 및 보안 제어(암호 등) 사용
7. 화물 보안
화물 보안 시스템 요구. 컨테이너 검사 등 정기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화물의 건전성을 위해 밀봉 매커니즘, 레이저 거리 측정기, CCTV, 하역 중 문서화, 창고 관리 시스템 및 재고 관리 절차 점검
8. 물품의 이동 안전
물품 이동 안전시스템 보유 여부. 운반 과정이 안전한지 확인 및 보고하는 절차, 운전자에게 운전 안전 교육을 실시 여부
9. 위치 보안
위치 보안 시스템 보유 여부. 식별 및 허가 절차, 차량 주차 공간 소유, 경보 시스템 설치 및 CCTV로 출입을 제한
10. 직원 안전
직원 보안 시스템 여부. 신규직원 선발, 경찰조회(SKKK) 및 마약류 체크(SKBN) 등 직원배경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보안 및 안전요건, 퇴사한 직원의 출입권한 해제, 각 방문객의 신원확인 및 기록 여부
11. 거래 파트너의 보안
거래 파트너의 보안 시스템이 여부. 거래상대방 관련 거래정보 검토, 계약서에 보안 관련 조항 여부
12. 위기 관리 및 사고 복구
위기관리시스템과 사고복구기능 여부. 비상사태에 대한 위기관리 및 복구 절차의 비상사태 관리 계획을 보유 및 개발하고 그러한 비상사태 계획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보안 침해 시도 보고,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13. 시스템 계획 및 모니터링, 측정, 분석 시스템 구현
계획 및 이행,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개선 시스템 보유 여부. 기존 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절차가 가장 높고, 이행의 일관성 및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제출서류
1. Application Letter;
2. Statement Letter;
3. Self-Assessment;
4. Maturity Model;
5. Organizational Structure;
6.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7. Company Layout;
8. Deed of Establishment and Latest Amendments;
9. Independent Auditor's Report for the last 2 years;
10. List and Contract third parties;
11. Decision Letter (SKEP) of Customs facilities owned;
12. AEO Certificates from other countries;
13. Other Certificates such as ISO;
14. Photocopy of Tax Overpayment Decision Letter (SPPKP), Tax ID (NPWP) and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NIB).

신청 기업은 자체평가서(Self-assessment)를 작성하고 기업의 구조, 표준운영과정에 대한 기술, 사무실・공장・창고 등 정보, 전년도 기준의 감사보고서 사본, 공급망에 대한 목록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한 AEO 필요서류를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세관에서 서류심사(Document Checking)를 수행하고 현장심사(Validation)를 통해 점검한다. 현장심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권고사항을 기업에 피드백해 기업이 보완토록 하고 재심사를 충족할 경우 패널포럼을 거쳐 AEO를 부여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AEO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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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는 취득 후 아래의 사후관리 절차에 따르게 된다. 자격은 5년간 유효하며 추후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AEO 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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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AEO 혜택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다.
1. 최소한의 서류제출과 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2. 통관심사 우선권
3.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최우선 서비스
4. 새로운 세관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
5. 기업 보증
6. 세금기한 연장
7. AEO 전담 매니저 배치
8. 근무 외 시간에도 혜택 가능
9. 보안사고 감소
10. 보안, 물류관계자들과 빠른 의견 교환

기존 대비 가장 큰 혜택으로 경감된 서류 검토와 물리적 검사로 물류 비용 및 시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동부 자바 세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AEO 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총 135개사이며, 취득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AEO가 보류 및 박탈된 기업은 2개사이다.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MRA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올해 중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관세청, 대한민국 관세청,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