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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관세조정 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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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관세조정 명령 발표

- 현지제조비율에 따른 관세할인 관련, 최소조건 완화 및 할인폭 확대 -
-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부품에 대한 2% 일괄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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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gypt Today Newspaper

이집트 대통령령 No. 549/2020 발표

이집트 정부는 2020년 9월 13일 대통령령 발표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집트 정부는 해당 령의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한 이집트 산업계의 관심도를 높이고 아울러 이집트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정부는 국내 제조업 육성을 통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전기차 충전소, 풍력 및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연관 품목에 대한 관세를 2%로 일괄 하향조정한다.

이집트 정부는 해당 령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또는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요구되는 장비, 기존의 차량을 전기차 또는 천연가스차량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장비, 환경 측정 장비와 부품, 풍력 및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및 부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2%로 일괄 조정했다. 관세는 상품 가치의 2% 또는 명시된 수입관세의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상세한 내용은 이집트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최종완제품에 들어가는 현지부품사용률에 따른 부품수입관세할인율의 폭을 확대한다.
이집트 정부는 또한 해당 령을 통해 제조업 부문에서의 국내생산비율 향상을 촉진하고자 했다. 기존에도 이집트 정부는 완제품 기준 현지생산 부품의 포함 비중이 30%를 넘어가면 그에 따라 관련 수입부품의 관세를 할인해줬다. 해당 령에서는 일부 품목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의 관세 인하 최소조건을 현지부품사용률1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지 부품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유관 부품의 수입관세 할인율도 높여주는 방식이다. 현지 제조 비율이 10% 이상 높아져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해외 수입 부품은 최종 완제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에서 아래 도표에 따라 최대 90%까지 할인을 받은 관세율을 적용받거나 또는 현지 제조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각 부품에 각기 부과된 관세율 중 낮은쪽으로 적용받는다. 후자의 경우 최소비율 조건은 이집트 무역산업부령에 따라 40%로 조정될 수 있다.
현지 제조 비율은 각 제조산업별로 이집트 무역산업부령과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D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완제품에 현지 부품이 조립과정에서 기여하는 비율 또는 완제품 대비 현지 부품 사용 비율에 의거해 계산된다. 다음 표는 현
지 제조 비율에 따른 최종완제품 수입관세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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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제조 비율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할인율
1
10%~20%
현지제조 비율의 105%
2
20%~30%
현지제조 비율의 110%
3
30%~40%
현지제조 비율의 115%
4
40%~60%
현지제조 비율의 120%
5
60%~
현지제조 비율의 130%
(최대 완제품 관세의 90%까지)


3) 이집트 가구산업, 석유화학산업, 내구 가전제품에 관련된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50% 감축한다.
일례로 현지 TV 제조업의 경우 스크린 모듈 부품의 수입관세가 기존의 40%에서 20%로 조정됐다. 해당 대통령령으로 인해 조정된 HS코드별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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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Middle East Library for Economic Services(MELES)

유관업계 현지 주요 바이어 인터뷰

1) Mr. Mohamed Fawzi, Ghabbour Auto 세일즈 수퍼바이저
해당 대통령령의 목적은 현지 제조업 성장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완제품 대비 현지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완제품 수입보다 현지에서의 제조업 공장 운영을 더욱 선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설계한 것으로 분석된다.

2) Eng. Ahmed Shedeed, El-Araby for Trading & Manufacturing 품질관리 부매니저
El-Araby와 같은 가전제품 기업들은 해당 령에 따라 현지 제조비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크린 모듈의 수입관세가 40%에서 20%로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다. 당령은 이집트 제조업 생산력 증대는 물론, 수출기지로서의 외국기업의 이집트 직접투자 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3) Dr. Mr. Hossam Moustafa Ali, Hossam Mostafa Law Frim 변호사
해당 대통령령은 가구 서랍 슬라이드 부품의 관세를 60%에서 30%로 대폭 조정하며, 이집트 가구 제조업의 성장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관세로 억눌려있던 고급 부품의 수입이 증가해 가구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며, 가구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시사점

전기차, 천연가스차 충전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의 관세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동 부문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관심이 정책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생산비율에 따른 관세할인 수혜의 폭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이집트 국내에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할인받은 관세로 부품을 수입한 후 현지에서 조립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현지 우량 바이어들의 조인트벤처 설립 제안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며,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도 단순 제품 수출에서 진출까지 고려하게 되는 유인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집트 진출 국내기업 중 TV를 생산하는 기업은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수입관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수혜를 볼 전망이다.


자료: 바이어 인터뷰, 이집트 무역산업부, MELES, 현지언론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