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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나랏빚 6700조 돌파…1인당 1억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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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나랏빚 6700조 돌파…1인당 1억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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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산정책처


나랏빚이 50년 후에는 2070년 6700조 원을 돌파, 1인당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억80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 국가채무는 1819조6000억 원으로 급증, 지난달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보다 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에는 2905조9000억 원, 2050년 4113조3000억 원, 2060년 5415조4000억 원, 2070년에는 6789조9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70년 중위인구 3782만 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나랏빚은 1억8000만 원 수준까지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차 추경 기준 43.9%에서 2030년 75.5%, 2040년 103.9%, 2050년 131.1%, 2060년 158.7%, 2070년에는 185.7%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0조9000억 원으로 올해의 84조 원보다 줄어들지만, 2040년에는 150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 2070년에는 398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9%로 예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30년 112조9000억 원으로 올해의118조6000억 원보다 줄지만, 이후 계속 늘어나 2070년에는 222조1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6.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과 크게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81.1%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국가채무비율 158.7%와 2배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은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이에 따른 세수여건 약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지출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