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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서구가치 확산 막기 위해 WIPO 위키피디아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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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서구가치 확산 막기 위해 WIPO 위키피디아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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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위키피디아 옵저버 지위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유엔 지적재산권 기구의 위키피디아를 막는 것은 '서구적 가치' 유입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위키피디아의 옵서버 신청을 반대한 결정은 대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오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지난주 분석가들은 중국이 유일하게 위키피디아의 옵서버 지위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위키미디어가 대만지부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올해 초 WIPO의 사무총장 후보 중 중국 후보를 제외시키려는 미국의 캠페인에 반대를 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WIPO 차기 사무총장에 다렌 탕 싱가포르 특허청장이 내정됐다. 5일 특허청과 WIPO에 따르면 탕 후보가 이날 열린 WIPO 조정위원회 2차 투표에서 55표를 득표해 28표를 얻은 중국 출신의 왕빈잉 현 WIPO 사무차장을 누르고 내정됐다.

유엔기구는 글로벌 특허와 상표권 등의 문제와 중국과 미국 모두 기술 문제로 갈등하는 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WIPO는 글로벌 특허 및 상표, 대규모 임의 예산 및 비교적 독립적인 기구로 두 강대국에게는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위키피디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물질적 권리를 포함하기 위해 "인권"을 재정립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비난을 무디게 함으로써 "서구적 자유주의 가치"에 대항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지난 주 중국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국가는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이었다.

월터 로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은 "중국이 다른 편협한 정권들과 공동의 명분을 세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국제 여론이 중국의 이익에 닿으면 중국 공산당은 이를 처벌하는 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먼 소장은 "자유세계에서 이런 중국의 행동은 정말 문제가 된다"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만을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만에게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소재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에 따르면 2016년부터 7개국이 중국에 유리한 대만을 상대로 단교해 15개국이 탈퇴했으며, 지난해 외교 파트너 수에서 미국을 추월했던 중국은 276개국이 됐다.

이러한 불일치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 세계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민감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했다.

위키피디아는 지난주 WIPO 총회에서 옵서버 자격을 신청한 12개 시민 비정부기구 중 하나로 중국이 위키미디아 대만 지부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난하자 유일하게 거절했다.

시민단체들은 "옵저버 지위를 갖게 되면 시민단체들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세계 지적재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피디아는 옵저버 지위를 갖게 되면 오픈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 개발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유엔을 맹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WIPO의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중 양국이 중국의 글로벌 지위 증가와 그 모멘텀을 점검하기 위한 미국의 맞대응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