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국 연방정부 재정, 개인소득세로 85% 충당

미국의 4조달러 연방정부 재정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특히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세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연방정부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미국 개인 납세자들이 군, 교통안전, 예비역 연금, 규제당국, 국립항공우주국(NASA) 등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가 전날 탐사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 선서가 있던 해에 연방 소득세로 고작 750달러를 냈고, 이전 15년간 10년 동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뒤 이같은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자영업자이건, 중소기업·대기업 월급쟁이이건 개인들이 연방정부의 재정 대부분을 부담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정부 세수 가운데 개인소득세는 1조7180억달러, 정부가 거둬들이는 사회보장보험·연금 납부액은 1조2430억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후 강하게 밀어붙인 법인세율 인하 효과 등이 더해져 법인세는 규모가 2300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달말 마감하는 2019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3조4600억달러다.

예산의 절반이 개인소득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보장보험 납부액 등을 더하면 개인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른다.

그러나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비중이 6.6%에 불과했다.

개인 소득세 상당분은 소득 상위 20%의 몫이었다. 69.7%를 부담했다.

이 가운데 상위 1% 소득계층은 예산 전체의 4분의1 수준인 25.4%를 부담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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