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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으로 돈 푸는 국책은행들…재정 건전성에 의문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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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으로 돈 푸는 국책은행들…재정 건전성에 의문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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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국책은행들이 추석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자금 명목이다.

이는 향후 국민 세금에서 메워야 한다. 국책은행들의 재정 건정성 악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도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약효'가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생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기업은행 3조 원, 산업은행 1조6000억 원 등 총 4조6000억 원의 추석 연휴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또 기은 5조 원, 산은 1조5000억 원 등 총 6조5000억 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보증 1조5000억 원과 만기연장 3조9000억 원을 합쳐 총 5조4000 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43조 원으로 8조 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에 초저금리(0.25%)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 증액을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국책은행의 재정 건전성이다. 산은은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올해 1분기에는 적자를 봤고 2분기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2.85%까지 하락했다. 은행 평균인 14.53%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최하점인 케이뱅크(10.20%)의 뒤를 잇는다.

이에 정부도 재정준칙을 발표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늘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국가채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등 각종 재정 관련 지표의 목표 수치를 정하고 정부가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목표다. 가령 재정준칙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면 정부는 이에 맞게 예산과 수입 계획을 짜야하는 것이다.

산은 노조는 “정책에 부응하는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BIS 비율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증자를 약속하며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