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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누가 당선되든 한국 경제에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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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누가 당선되든 한국 경제에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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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이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공약집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당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유사한 것으로 지적했다.

전경련은 무역·통상 관련 미국의 대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선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관점에서 정부와 경제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제무역에 대한 입장은 모두 '미국 이익 우선' 기조 유지로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통상관련 공약의 경우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 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공화당도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도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대표정책인 미국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고 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양당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2016년 민주당 정강에 명시됐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 등까지 언급되는 등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 후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또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 유도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보호' 등을 강조하는 등 보다 강경해진 대중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전쟁처럼 소모적인 관세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민주당의 대중 정책이 공화당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계는 긴장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