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기업 25곳에 3116억 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이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들로 산은에서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대출 규모와 이용 기간에 따라 이 기업들이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1100만원 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산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부실함에 원인이 있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25개 기업에 잘못된 대출이 이뤄진 데 대해 상품지원 요건 착오가 13건, 기업규모 분류 착오가 12건으로 밝혀졌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