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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SK·현대重 등에 중소기업전용 대출 5년간 3000억 넘어…허술한 대출 심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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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SK·현대重 등에 중소기업전용 대출 5년간 3000억 넘어…허술한 대출 심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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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을 현대중공업, SK그룹 등 대기업에 3000억 원 이상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기업 25곳에 3116억 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집단별로는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 원을 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그룹에 611억 원, 셀트리온에 45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이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들로 산은에서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기업들은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0.3%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대출 규모와 이용 기간에 따라 이 기업들이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1100만원 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산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부실함에 원인이 있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25개 기업에 잘못된 대출이 이뤄진 데 대해 상품지원 요건 착오가 13건, 기업규모 분류 착오가 12건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해당 대출 건들이 산업은행의 허술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문제”라며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