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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 관리 외부에 못 맡겨…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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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 관리 외부에 못 맡겨…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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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직접 채용해 근로자 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한다.

현행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는데 외부 기관의 대행을 통한 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