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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산 ‘검은머리 외국인’ 등 9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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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산 ‘검은머리 외국인’ 등 9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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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 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 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