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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개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신설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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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개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신설 방안 발표

- 베이징, 후난, 안후이 3개 지역 신규 추가로 총 21개 자유무역시험구 보유 -
-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의 발전 추세에 부응해 국내외 쌍순환 추진을 위한 개방도 확대 조치 -

방안 내용

지난 9월 21일, 국무원은 '《베이징(北京),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및 저장(浙江) 자유무역시험구 확장구역 방안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해당 공지에는 베이징시, 후난성, 안후이성 3개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를 신규 설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저장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확장해 시험구를 향한 더욱 큰 자율권 부여와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이행을 통해 개방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 원문 참조

중국은 2013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처음 설립한 이래로 이번 발표를 통해 전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총 21개로 확대시켰다. 베이징시, 후난성, 안후이성 내 3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하고 저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확장해 징진지(京津冀) 경제권과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권역을 함께 포괄해 징진지 지역의 산업 협력 발전과 장강삼각주의 일체화 발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중부궐기(中部崛起) 등 국가발전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확대와 지역 간 긴밀한 개방 협력 체계를 조성해 나날이 중요시 되는 국제 협력과 경쟁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총 4개의 자유무역시험구 신설과 확대는 서비스무역, 선진제조업,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경제 등의 새로운 분야와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했으며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설·확대된 4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각기 다른 전략적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내포하고 있다.

△ 베이징: 중국 서비스업 개방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구역 내 서비스무역의 제한을 최대한 완화
△ 후난: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선진 제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구
△ 안후이: 선진적인 연구개발(R&D) 플랫폼과 기지를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이바지
△ 저장: IOT,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디지털 경제발전시범구로 구축

2019년, 베이징, 후난, 안후이, 저장 4개 성시의 외자 이용률은 중국 전체의 21.4%를 기록했으며 수출입 교역액 비율은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적 기초가 비교적 튼튼하고 경제 성장 또한 빠른 편에 속하는 해당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확대하여 지역적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국 전역에 필요한 경제적 역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후난, 안후이 자유무역구 및 저장 자유무역구 확장구역의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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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경보(新京报) * 주요 내용 하단 표 추가 참조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현황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구역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시험구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면적인 시행과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가 확산하거나 보급을 진행한 추진 사업은 약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금융서비스 발전, 정부기능의 새로운 전환모색 등 여러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를 중국 개혁개방의 중요한 시험무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첫 설립 이후 7년간 총 6회에 걸쳐 추가와 확장을 시행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총 21개를 자유무역시험구를 보유하게 됐다.

① 2013년 9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로 정식 설립
② 2015년 4월, 광둥(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내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설립을 허가
③ 2017년 3월,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싼시(陕西) 7개 지역 내 신설
④ 2018년 10월, 하이나(海南) 자유무역구 설립 허가와 더불어 2020년 6월, 자유무역항으로 정식 지정
⑤ 2019년 8월, 산둥(山东), 장쑤(江苏), 광시(广西), 허베이(河北), 윈난(云南), 헤이룽장(黑龙江) 내 자유무역구 신설
⑥ 2020년 9월, 자유무역시험구의 6차 확대 조치로 베이징(北京),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내 자유무역구 신규 설립과 더불어 저장(浙江) 자유무역구의 추가 확장을 허가

이번 발표 이전인 2019년까지 18개의 자유무역시험구 중 11개가 비교적 발달된 중국 연해에 위치해 있었으며, 나머지 7개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서부 내륙 등에 위치해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안배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초부터 7월까지 18개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외자기업수는 약 3300개이며 실제 이용된 외자 금액은 900억 위안 이상이다. 또한 수출입 교역액은 2조7000억 위안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이용 증대와 그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무부 관계자 발표에 따르면 18개 자유무역시험구의 구획 면적을 모두 합치면 전국의 4‰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외자 비중은 전국의 16.8%, 대외무역은 전국의 13.5%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 21개 자유무역시험구 개요(2020년 9월까지)

번호

명칭

실시범위

전략적 포지셔닝

1

상하이 자유무역구

120.72㎢
린강신구역

2035년까지 글로벌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 경제기능구역으로 건설 예정이며 운영의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속적 성과 창출 및 중국의 대외무역과 경제적 핵심기능을 더욱 심화시켜 글로벌 경제와 함께 융합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로 작용할 것을 기대
2
광둥 자유무역구
116.2㎢
홍콩과 마카오를 활용해 중국 내륙으로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 광둥, 홍콩, 마카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중추 역할과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의 선행 지역으로 자리매김

3

톈진 자유무역구

119.9㎢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을 위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플랫폼 건설과 전국 개혁 개방의 선행구역 역할 및 제도적 혁신을 위한 시험구역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자유무역단지로 건설
4
푸젠 자유무역구
118.04㎢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안지역의 투자무역자유화를 앞당기고 양안 경제합작의 시범구역으로 건설을 계획. 대외개방의 지역적 우세를 충분히 활용해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구역으로 설립하며 실크로드 연선 국가와 지역의 개방 합작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

5

랴오닝 자유무역구

119.89㎢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을 통해 낙후된 동북 노공업기지(东北老工业基地)의 발전을 추진해 경제력 향상 및 대외개방 수준 제고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
6
저장 자유무역구
119.95㎢
동부지역의 중요 해상 개방을 위한 시범지구와 국제상품 무역자유화의 선도구역 및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 건설을 추진

7

허난 자유무역구

119.77㎢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연계하여 현대적 종합교통의 중추적 역할과 개혁개방의 시험구 그리고 내륙 개방형경제의 시범구역으로 건설
8
후베이 자유무역구
119.96㎢
첨단산업 밀집을 통해 창업혁신의 선도구역으로 육성하고 금융서비스 시스템의 고도화 및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표준화 된 자유무역단지로 건설. 또한 중부궐기 전략과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을 잇는 연계 작용을 발휘

9

충칭 자유무역구

119.98㎢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부대개발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건설
10
쓰촨 자유무역구
119.99㎢
서부도시의 개방에 앞장서고 내륙개방의 전략적 경제벨트와 선도구역으로 육성. 또한 국제 개방통로와 내륙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역할과 내륙과 연해 그리고 인접지구와의 협업을 위한 시범구역으로 건설

11

산시 자유무역구

119.95㎢

내륙형 개혁개방의 새로운 거점으로 건설하며, 실크로드 경제합작과 인문교류의 중요한 거점으로 육성
12
하이난 자유무역구
하이난 전체
3.54만㎢
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중요 대외 개방 문호 거점으로 육성

13

산둥 자유무역구

119.98㎢

신구 발전전략의 전환 동력으로 삼아 해양경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대외개방 거점지로 건설
14
장쑤 자유무역구
119.97㎢
개방형 경제발전의 선행 구역 및 경제혁신의 발전과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범구로 건설

15

광시 자유무역구

119.99㎢

아세안 국가와 인접한 지리적 우세를 활용해 서남, 중남, 서북 지역과 아세안의 국제 해상육로 무역의 새로운 통로를 건설. 또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작용을 발휘
16
허베이 자유무역구
119.97㎢
베이징 비수도 기능의 분산과 징진(京津)지역 과학기술의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 상업물류의 중요 거점 및 신형 공업화 기지, 글로벌 혁신 및 개방 발전 선도구 지역으로 육성

17

윈난 자유무역구

119.86㎢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과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 지역으로 건설. 중국의 영향력이 남부 및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개방의 최전방 지역으로 육성
18
헤이룽장 자유무역구
119.85㎢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중심 지역으로 육성

19

베이징 자유무역구

119.68㎢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고, 서비스업의 개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징진지 지역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대외개방 플랫폼으로 구축
20
후난 자유무역구
119.76㎢
세계적인 제조업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강경제벨트와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의 국제투자무역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중국과 아프리카의 심층 합작을 위한 선행지역과 내륙개방의 새로운 거점으로 건설

21

안후이 자유무역구

119.86㎢

과학기술 혁신의 발원지 건설과 선진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내륙 개방의 거점으로 육성
자료: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재신증권

전망 및 시사점

중국무역촉진회연구원 부원장 쟈오핑(赵萍)은 여섯 차례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역 확대를 통해 기본적으로 전국을 상호 연결해 포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동부·중부·서부지역이 갖춘 자유무역시험구의 이점이 고루 보급돼 다원화 구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单边主义)에 맞서고 세계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는 배경 속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주동적으로 대외개방의 태도를 견지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지역별 발전속도와 규모가 서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자유무역시험구가 모든 시험임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해 차별화된 제도 혁신과 대외개방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자유무역시험구는 작은 범위의 역할에서 시작하여 대규모의 특색있는 임무를 갖추며 더욱 커져 나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임무 수행내용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차별화된 제도혁신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의 전체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끝으로 현재 글로벌 무역은 점차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또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며 최근의 경제, 정치, 사회운영 전반의 실정에 맞춰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자료: 중국정부망, 중국경제망, 인민일보, 신경보,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