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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의회, 추가부양책 승인 않으면 더블딥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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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의회, 추가부양책 승인 않으면 더블딥 빠질 것"

경제전문가들, 경기 다시 침체 우려…추가부양책 승인시 내년 9월까지 3.5%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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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미국경제는 더블딥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제기됐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기로에 서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계속 확산되는데도 미국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불황에 휩싸일 것이라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대부분의 세대에 1200달러의 수표를 제공했으며 중소기업과 실업자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추가 부양책 조치에 대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조2000억달러의 경기부양법(CARES Act)에서 받은 지원금이 이번 여름에 바닥을 드러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수석이코노미트스 마트 잔디(ark Zandi)씨는 “의회가 추가부양책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책 승인확률이 경기하락보다 더 낮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침체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엄청난 26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코노미스트 크리스 에드워즈(Chris Edwards)씨는 “경제는 강해지고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라며 “적자 재정적 부양책은 부채 증가와 세금 증가,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예정된 미국의회의 개최시기가 수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의회가 9월말까지 추가 경기부양책을 승인할 가능성이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에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졌으며 각 주들은 레스토랑과 영화관 등 중요치 않는 비즈니스를 폐쇄조치했으며 소비자들은 여행과 단체모임을 자제했다.

주정부 들은 점진적으로 기업이 재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에서 코로나19 감염률 감소를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주에서 코로나19 일일 감염율이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미국내 사망자수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에 코로나19 2차파동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지난 5월에 경기침체에서 탈피했으며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코로나19로 사라진 2200만명의 일자리중 절반을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머지 일자리를 되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레스토랑이 부분적으로 가동되지 있을 뿐이고 항공사, 호텔, 대규모 위락시설 등의 분야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다. 일부 분야의 일시적인 해고는 항구적이 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올해 2분기에 과거 최고수준인 연율 31.7%로 위축된 이후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3분기에 30%의 V자 회복을 예측했지만 그렇더라도 미국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생산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인들은 모두 45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의료비 청구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과반수를 확보한 하원에서 가결된 3조4000억달러규모의 건강 및 경제회복 긴급대책법안(Heroes act)은 600달러의 연방보조금을 매주 실업수당으로 복원하고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며 재정난에 빠진 주와 지방정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3000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이르는 대체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200~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포함되면 급격한 수입감소에 휩싸인 중소기업에의 지원을 제한하는 한편 주와 지자체의 자금제공도 줄인다는 것이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하원의 초당파그룹에 의해 마련된 법안에 따라 의회가 최종적으로 1조5000억달러의 추가부양책에 타협할 것으로 예상했다.

▲ 경기부양책은 성장을 이끈다

이정도 규모의 추가부양책에 따라 미국경제는 2021년9월까지 12개월간 3.5% 성장하며 이 기간중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8.4% 실업률을 8.2%로 끌어내려질 것으로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잔디씨는 추정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잃어버린 모든 일자리를 2023년말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하지만 잔디씨는 아무런 경기부양책이 없다면 미국경제는 내년에 1.1% 성장에 그치고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실업률은 1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사라진 모든 일자리는 2025년 초까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분명 미국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다. 잔디씨는 미국경제가 수개월간 회복추세를 보이다 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불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Gregory Daco)씨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다코씨는 “적아도 1조달러의 추가 경기부약책은 내년 경제성장을 1.5%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도해도 미국경제가 불황에는 빠지지는 않겠지만 올해 말까지 성장은 약 1%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코로나19 2차파동과 같은 충격이 미국경제를 불황으로 기울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추가부양책 효과 제한적 우려도

케이트연구소의 에드워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공급제약에 따라 소비자 지출을 대폭 줄이게되는 추가 부양책의 효과를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학교등교가 중단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레스토랑이 완전히 문을 열지 못하며 기업들은 노동자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드워즈씨는 또한 지난 팬데믹 관련 지원에 따르 올해에 3배로 증가한 3조3000억달러의 연방적자를 더욱 부풀리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더욱 누적된 재정적자는 미래에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과 이자를 내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잔디씨는 지금 예산적자의 확대를 걱장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완전고용으로 돌아간 다음 재정적자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경제상황이 더 좋아지면 연방정부에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잔디씨는 여전히 역사적인 저금리로 인해 정부부채는 큰 폭으로 치솟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