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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물 24] 미 대표적 진보파 법관 긴즈버그 대법원 판사 87세로 타계…후임 보수파 지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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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물 24] 미 대표적 진보파 법관 긴즈버그 대법원 판사 87세로 타계…후임 보수파 지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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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8일 87세를 일기로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 진보파 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원 판사.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현지시간 18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가 같은 날 췌장암에 수반하는 합병증으로 8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1993년에 여성으로서 사상 2번째 대법원 판사로 취임해 성차별 해소에 힘을 쏟고, 낙태의 권리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진보주의파 판사의 대표적인 존재로 올여름 암 재발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대법원은 위헌 소송을 통해 국론을 양분하고 정치적으로 매듭짓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뤄 미국 사회의 위상을 크게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상원에서 인준되는 판사는 종신제로 정원 9명이다. 긴즈버그 판사 사망에 따라 현재의 구성은 보수파 5명, 진보파 3명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이 향후 합중국 헌법이나 연방법의 엄격한 해석을 존중하는 새로운 보수파 판사의 승인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긴즈버그 판사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원과 미국 자유 인권협회(ACLU) 변호사 등을 거쳐 빌 클린턴 행정부(민주당) 때인 1993년 대법관에 지명됐다. 직장에서의 고용 기회나 대우의 평등 등 여성의 권리 향상을 계속 주장해 특히 보수파가 다수인 상황에서 드러난 소송 판단에 부기된 그의 ‘반대 의견’은 발표될 때마다 사회적 주목을 끌었다. 근래에는 그를 소재로 한 영화가 복수 제작되는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판사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