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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립성 '흔들'…양적완화 등 무제한 현금 살포 위험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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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립성 '흔들'…양적완화 등 무제한 현금 살포 위험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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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한은이 무더기 현금을 찍어내며는 등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공격받기도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주 5조 원 규모 국고채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우려를 일시 잠재웠지만 앞으로 적자국채가 목전에 닥칠 전망이다.

작년까지 연간 30조 원대 이내에서 통제된 적자국채 발행 물량은 올해 104조 원대로 급증하는 데 내년에도 90조 원 가까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은 지난 6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적자국채를 한은이 매입해주길 바란다”며 압박성 발언까지 해놓은 마당이다.

자칫 중앙은행 독립성 이슈로 번질 공산이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채발행 남발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의 직접 매입(일종의 대정부 여신)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 독립성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 놓은 한은법 제75조 상 정부로부터의 직접 인수가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총재에게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한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목하며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수익률, 대출금리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야 돈풀기로 생색을 내지만 덤터기는 한은이 다 쓰는 꼴이다. 채무비율 급증으로 국가 신용등급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는 폭등하고 한은 손실 차원을 넘어 결국은 국부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한은의 국채 매입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와 환율 문제를 촉발시킬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