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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로다 일은총재, '아베노믹스 승계' 스가 정권과 연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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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로다 일은총재, '아베노믹스 승계' 스가 정권과 연계 강조

코로나 시대에 맞춘 정부와의 어코드 검토 시기상조 지적…재정건전화문제 초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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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로이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하 일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는 17일(현지시각) '아베노믹스 계승'을 기치로 내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발을 맞춰 금융정책운영을 펼쳐 나갈 방침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구로다총재는 재정·금융의 연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시대의 재정건전성과 금융정책의 방향을 재정의하고 어코드(정부와 중앙은행의 공동성명)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구로다 총재는 공동성명을 맞춘 정책운영을 이어갈 자세를 유지했다.

◇스가 정권과 긴밀한 연계

스가 총리 취임을 맞아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굳건하게 연계하면서 정책운영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정권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스가 총리와 회담해 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스가 정권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구로다 총재도 "당면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며 강력한 금융완화조치에 의해 기업등의 자금조달지원과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에 노력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7일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키로 결정했으며 일련의 코로나19 대책도 지속키로 했다.

◇코로나시대의 어코드가 필요할까

이코노미스트들은 스가 신정권의 출범에 맞춰 정부와 일본은행이 새로운 어코드를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3년의) 어코드는 일본은행과 아베정권 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신정권과 원래라면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어코드로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With Corona, After Corona)'에 대한 재정·금융정책 방향을 다시 정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위드코로나 사회, 애프터코로나 사회를 응시하며 금융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본은행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일은 부총재는 지난 2일 사가(佐賀)현 금융정책간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의 곰융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로타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일본은행의 어코드 수정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성명에 포함된 2%의 물가목표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서 명문화된 사안을 계속 밟아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어코드를 맺은 지난 2013년 1월 일본은행 총재는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씨였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어코드에 담긴 목표는 시간이 경과해도 통용되는 것이며 현재에서도 그 의의가 퇴색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고노 이코노미스트는 어코드의 재검토는 엔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좀처럼 개선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용해진 재정건전화론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의 가메자키 히데토시(亀崎英敏) 자문위원은 일본 국채잔액 규모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지난 2010년 그리스 부채위기 당시에 "앞으로 점점 더 국가재정 감시가 엄격하게 되고 일본 주권문제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전건전화에 위한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맞물려 대출과 예금의 증가, 파산건수의 억제 등 효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내에서는 재정건전성에의 노력을 중시하는 견해는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에 국채의 매입상한을 철폐했다. 국채 증발에 대비해 적극 국채를 매입해 인플레 곡선을 하향안정을 목표로 할 방침을 명백히 했다. 지난 4월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의 의사록 요지에서는 재정건건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자문위원들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국채 관리정책의 일부

스가 내각에서 재임된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은 첫 각료회의후 회견에서 “우선을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세수가 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재정건전화보다 경기회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나타냈다. 현재의 저금리 환경을 살리는 재정, 재정투융자 계획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회사 핌코(Pimco)의 마사나오 도모야(正直知哉) 일본대표는 “일본은행이 수익률 곡선 제어방안(YCC:Yield Curve Control)을 실시함으로써 국채관리정책의 일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구로다 총재는 회견에서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매입은 금융정책운영상의 필요에 기반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파이낸스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은에서는 내년 자만당 총재 선거에 주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에 달려있지만 일은의 금융정책의 타당성과 재정건건성이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