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논쟁 붙은 ‘지역화폐’…경기연구원, 조세연 보고서 비판

공유
0

논쟁 붙은 ‘지역화폐’…경기연구원, 조세연 보고서 비판

center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한 자료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결론을 전제하고 과정을 채우려보니 무리한 논리 전개와 과장이 따랐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조세연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해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연간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했다"며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영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희 의도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자체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의 문제점은 슈퍼나 식료품점 등 특정 업종에 (매출 증가) 효과가 편중된다는 데 있다. 그분들만 소상공인인 건 아니니까, 특정 업종이 혜택을 몽땅 가져가도 되는 건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전날 조세제정브리프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226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