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WTO "美, 중국 제품 관세 부과는 규정 위반"

미국이 중국 제품 수천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미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WTO는 미국이 2018년 중국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절한 사전 조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2년 전인 2018년 중국이 기술 강제이전과 지적재산권을 강탈하고 있다며 중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했다.
3인으로 구성된 WTO 패널은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는 오직 중국에만 적용됐고, 또 미국이 합의한 최고율도 초과했기 때문에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또 미국은 관세부과 결정 뒤 이같은 예외가 왜 정당화되는지에 대해 적절히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패널은 결론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WTO의 결정을 비난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 패널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 말 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관행들을 중단시키는데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환영했다.

중 상무부는 중국이 다자간 교역 시스템을 지지하며 WTO 판정과 규정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도 그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WTO 항소기구 심판관들의 임명을 막아왔기 대문에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갖춰지지 않아 항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WTO는 대신 미국과 중국에 협상을 권고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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