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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시진핑 '쌍순환' 경제전략…내수·구조개혁 '두 토끼잡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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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시진핑 '쌍순환' 경제전략…내수·구조개혁 '두 토끼잡기' 박차

2021~25년 5개년계획에 포함 전망...내년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내용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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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 경제전략으로 내수진작과 구조개혁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 거리 모습. 사진=로이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내건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경제전략을 계기로 중국개혁파들사이에서는 내수진작과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정책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열릴 중국공산당의 주요회의인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는 쌍순환 모델에 대해 논의하고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지난 5월에 제시한 쌍순화 모델의 핵심은 국내에서 생산, 분배, 소비를 순환시키는 '내수순환'이다. 무역과 자본, 투자를 대외에 개방해 세계경제와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국제대순환'이 이것을 보완하는 형태가 된다.

때마침 미중간에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괴리)이 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이런 구상은 거대한 중국경제에의 비중을 높이려는 결의라고 중국 정책관계자들은 지적했다.

5중전회의 초점은 2021~2025년간 사회·경제계획을 보여주는 5개년계획에 맞춰져 있다. 중국이 처음 설정한 1953~1957년 5개년 계획에 따라 급속한 산업화에 나선 이후 이번 5개년 계획은 14번째가 된다.

한 정책관계자는 "(쌍순환은) 14차 5개년 계획의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내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 이하 전인대)에서 공표될 예정이며 현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과 싱크탱크들은 다양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고문들은 토지·주거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소비를 위축시켜온 빈부차의 확대에 대응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고도로 도시화한 소비주도 경제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대 국유기업을 개혁해 뿌리깊은 경제의 왜곡을 해소해 민간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도 이들 고문들이 제안하는 핵심개혁요소다.

한 고문은 "개혁을 확실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중국내 대순환은 시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24일 국내 이코노미스트들과의 회의에서 '뿌리깊은 제도적 장벽'의 타개에 더욱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원배분의 결정적인 역할로 시장을 중시한다는 오랫동안의 정책방침도 재확인했다.

실제로 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출로부터 개인소비로 중심축을 옮기는 것은 10년 전부터 시행한 정책목표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안정을 중시한 중국정부는 안이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지난 2013년에 공표한 고통스런 개혁을 미루어왔다. 공산당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개혁 가속에 의문이 생겼다.

◇ 중소득국의 함정

개혁은 큰 도박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 비율은 지난해 32%로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의 64%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의 주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온 개인소비 비율은 지난해 55.4%로 지난 2010년 49.3%보다 확대됐지만, 선진국의 70~80%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국가의 소득수준이 중간정도에 도달한 시점에서 경제가 정체하는 '중소득국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데는 더욱 더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적한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나라들과의 경쟁격화와 함께 더욱 노동비용이 낮은 나라들과의 경쟁이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다.

정책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앞으로 5년간 고소득국으로 이행을 이루는 데는 연간 5%의 성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올해 성장률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슈 홍카이씨는 "중국이 외수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국내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개혁을 추진해 가치사슬을 끌어올려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