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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1년부터 독립적 화학물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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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1년부터 독립적 화학물질 규제

-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 영국 REACH로 규제 -
- EU REACH 등록을 영국으로 이전(그랜드파더링) 가능 -
- 시나리오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 -
· <참고> 영국 정부의 업데이트에 따라 향후 변경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정 확인 시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EU 법률에 따라 기업이 화학물질을 영국 시장에 출시하기 전 등록 절차를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이행기간이 종료돼 브렉시트가 완료됨에 따라 영국 REACH를 마련해 규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영국 화학물질 규제 주요 내용

영국 REACH는 영국의 독립적인 화학물질 규제 프레임워크로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영국과 EU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 UK REACH와 EU REACH를 모두 따라야 한다. 영국 REACH는기존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목표와 원칙을 유지한다. 이는 ‘데이터가 없다면 시장도 없음’이라는 기본 원칙, 동물 실험에 대한 원칙, 근로자를 위한 정보 접근, 예방원칙 등이 포함된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영국 시장 접근을 위해 영국 REACH를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또한 현재 GB 소재 기업의 EU REACH 등록은 EU/EEA 소재기관으로 이전해야만 EEA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기업은 EU와 영국 REACH 시스템에서의 역할과 기존 공급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EU/EEA 및 영국 시장 접근을 위해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의해 북아일랜드 기업이 따라야 할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들을 위한 추가 지침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랜드파더링(EU REACH 등록을 영국 REACH로 전환) 안내
기존 영국(UK) 소재 기업이 소유한 EU REACH 등록은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을 통해 영국 REACH 시스템으로 직접 대체 등록된다. 2021년 4월 30일까지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랜드파더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톤수 범위(Tonnage Band)에 따라 다른 마감일에 맞춰 반드시 그랜드파더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랜드파더링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는 이전에 요구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예정이며, 9월 중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환경·식품·농촌부)가 게시할 계획이다.

톤수 범위에 따른 마감 기한
UK REACH에 따라 등록된 서류 일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체 데이터 제출 마감은 6년에 걸쳐 시차를 둘 예정이다. 마감 기한은 DUIN 제출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2년, 4년, 6년 후로 설정했다.
톤수 범위(Bands)는 높은 순으로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위험한 성분을 포함한 물질 순으로 제출된다.

제조/수입 톤수 범위에 따른 마감 기한
2021년 10월 28일 이후 마감 기한
제조/수입 톤수
위험성
2023년 10월 28일
연간 1000톤 이상
- CRMs(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 연간 1톤 이상
- 수중 생물에 매우 유독(급성 만성) – 연간 100톤 이상
- 후보 목록 물질(Candidate list substances)(2020년 12월 31일 기준)
2025년 10월 28일
연간 100톤 이상
- 후보 목록 물질 (2023년 10월 27일 기준)
2027년 10월 28일
연간 1톤 이상


영국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를 위한 안내
현재 EU/EEA 국가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면서 EU REACH 등록을 소유하지 않은 영국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s)는 구매하는 물질의 영국 REACH 등록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EU/EEA 소재 기업이 소유한 등록에 의지하고 있는 기업은 수입을 지속할 수 있으며, 화학 물질이 영국 REACH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국 하위사용자는 EU/EEA로부터 수입을 지속할 의사가 있음을 2021년 10월 27일까지 DUIN(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을 사용해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신규 등록은 2021년 10월 28일로부터 2, 4, 6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아니면 영국 하위사용자가 EU/EEA 공급업체로 하여금 영국에 기반을 둔 지정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을 지정하도록 권장하거나 경우에 따라 영국 등록 공급자(Supplier)로 변경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

화학물질이 EU/EEA 소재 지정대리인(OR)이 소유한 등록에 해당하며 영국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DUIN 제출이 가능하다.

승인 관련 안내
영국이 독립 규제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영국 하위사용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EU/EEA 기업에 적용되는 EU REACH 승인 결정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전체 승인 절차를 모두 거친 (검토 날짜가 있어야 함.) 기존의 모든 승인은 UK REACH로 인정할 예정이며, 이는 화학물질을 사용을 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 신청이나 EU/ECHA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모두 UK REACH에 등록해야 한다.

영국 기업이 EU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EU REACH 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GB 소재 법인은 다음 중 1가지를 선택해 EU/EEA 시장에 수출을 지속할 수 있다.
- EU/EEA 소재 기관으로 등록을 이전한다.
- EU/EEA 소재 수입 업체가 등록자가 되도록 지원한다.

GB 소재 법인이 EU REACH 등록을 소유하고 영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 싶다면 UK REACH 등록이 유효해야 한다.
북아일랜드 기업의 경우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의해 EU REACH를 따르게 되므로 기존 절차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온라인 서비스(‘Comply with UK REACH’)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영국에서 소유한 EU REACH 등록 확인(그랜드파더링), 하위사용자 수입 신고 제출(DUIN), 신규 물질 등록 제출, 프로세스 지향 연구 및 개발 목적(PPORD) 신고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 HSE에 연락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영국 소유 제품과 PPORDs 검증(그랜드파더링)
- 승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 제공(신규 승인 애플리케이션, 기존 승인의 그랜드파더링, 승인 사용에 대한 하위사용자 신고)

EU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EU/EEA 소재 기업이 EU로부터 영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영국 REACH 등록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영국 REACH를 준수해야 한다. 영국 REACH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은 영국 소재 지정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이나 제휴 영국 수입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U/EEA 기업이 영국 기반 법인을 통해 등록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영국 측 고객사는 하위사용자 지위를 유지한다.

시사점

영국이 독자적 화학물질 규제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영국과 EU/EEA 시장에 상품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EU REACH와 영국 REACH를 따로 준수해야 한다. 영국 REACH 준수를 위해 영국 소재 지정 대리인을 통해 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수입 당사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EU/EEA 시장에 대한 접근 역시 따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영국 소재 기업이 소유한 EU REACH 등록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를 소유한 영국 소재 기업이 EU/EEA 시장에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등록을 EU/EEA 소재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EU/EEA 소재 수입자가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U REACH를 영국 REACH로 그랜드파더링한 이후에도 EU/EEA REACH가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앞으로 영국 정부가 규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HSE의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최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링크) https://www.hse.gov.uk/brexit/reach-guidance.htm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