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정부 수출제도 지원 통한 'K-방산' 육성 시급”

세계 10위권의 국내 방위산업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산제품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출 지원책도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방산업체가 홀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자국 방산시장을 보호하려는 교역 국가 정부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는 “정부 주도의 수출지원을 통한 방산육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비는 최근 3년간 상승했으나 최대 수혜자인 국내 방산업계는 경영 성적표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최근 발간한 ‘2019년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2018년 43조1000억 원에서 올해 50조 원으로 16% 상승했으며 국방예산 중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018년 13조5000억 원에서 올해 16조7000억 원으로 23% 증가했다.

예산폭은 늘었지만 방산업체들의 매출액·수출액·방산인력은 일제히 감소세다.
국내 10대 방산업체 총 매출은 2016년 14조8000억 원에서 2018년 13조6000억 원을 기록해 약 8.1% 줄었다.

수출전선도 예외는 아니다. 방산 수출은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8년 2조 원으로 26%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방산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각국에서 각종 방산전시회를 취소하고 사업을 순연시키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이 타격을 입어 수출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방산업계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를 최우선 구매하는 방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경영위기에 놓인 항공업체 보잉에 미 공군이 추진 중인 27조 원 규모 'F-15EX ' 구매 계약을 체결해 물량지원을 해준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며 "미국 정부도 자국 항공업체와 방산업체 챙기기에 나섰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국산 방산업계 지원은 매우 미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낙후된 방산업체 수출 지원제도도 국내 업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이른바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수출금융지원, 수출 기술료 면제, 산업협력 등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방사청 내 방산수출지원센터를 운용 중이지만 업체가 자체 투자해 스스로 수출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군수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지원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은 2018년 22억 원 규모에서 2019년 200억 원, 2020년 400억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금 400억 원은 충분하지 않아 최소 1000억 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방산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의 수출금융 지원제도 역시 방산업체 수출 지원방안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재 국내 대출금리 수준은 6% 내외인데 반해 선진국은 2% 내외 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다.

기술료 부과도 방산업계 발목을 붙잡고 있다. 방산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무기를 수출할 때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ADD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DD는 방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한 대가로 수익금의 2~5%를 기술료로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기술료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난 10여년간 기술료 감면을 건의해왔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방산업계는 수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방산업계가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지원, 산업협력 등 각종 지원활동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는 관계자는 “정부가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며 “국방 연구개발(R&D) 개발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철폐, 국내 무기 수입국에 대한 절충교역 활성화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업체가 주도적으로 방산제품 수출을 추진하면 상대 국가의 국방부, 외교부 등과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가대(對) 국가 입장에서 방산 수출을 계획해야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방산 수주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방산업계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방산업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방산업계 종사인력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방산업계 인력은 2016년 13만8000명이었으나, 2017년 13만1000명, 2018년 12만1000명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치 조선업계가 새 선박 수주가 줄어 고용인력이 줄어드는 것과 유사한 형태"라며 "방산인력이 줄어들면 추후 방산업계가 호황을 맞아도 납품 일정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며 "방산업계 인력감소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