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뉴딜펀드, 과거 관제펀드와 달라…재정투입 이상 효과 기대”

금융당국이 '한국판 뉴딜 펀드'가 과거 정부 주도로 만든 '관제펀드'의 실패와 같은 노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부족했다"며 "한국판 뉴딜 펀드가 투자하는 디지털•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수준 갖추어졌다"고 밝혔다.
뉴딜펀드규모를 보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이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연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금융위는 펀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하여 정책형 펀드 20조 원을 조성하는 것이다"며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 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 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투자압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며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