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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개정된 정보통신법( Lei de Informatic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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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개정된 정보통신법( Lei de Informatic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법

-개정된 정보통신법 2020년 4월 1일 발효 -
- ICT 업체 대상으로 공업세 감면 대신 크레디트 부여 -


정보 통신법 개정안 발효
브라질 정부가 정보통신 업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근거 법령인 연방법 13.969호(Lei 13969)은 2019년 발표됐으며 2020년 4월 1일부로 발효됐다. 동 법령은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으로 더 잘 알려져있다.
연방법 8.248/91호(Lei 8248/91)와 8.387/91호( Lei 8387/91)에 근거한 과거 정보통신 제품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및 자동화기술 분야에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업세(IPI)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가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 을 비롯한 브라질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5건에 대해 협정 위반 판결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법은 폐지 위기에 처했으나, 2019년 브라질 정부가 WTO가 권장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개선하면서 프로그램이 유지됐다.
WTO는 브라질 정부가 국내 기업에게 공업세(IPI) 감면을 통해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했다. 특히 일본과 EU는 브라질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인센티브라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정보통신법 개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같이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조성되면서, 브라질 정부는 정보통신법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내용을 개선해야 했다.
2019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 프로그램 참가 기업에게 공업세(IPI)를 감면해주는 대신 세금 크레디트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브라질 정보통신기기 생산 업체들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생산 제품 종류를 늘리기 위한 혁신적인 투자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
ㅇ근거 법령: 2019년 발표된 연방법 13.969호(Lei 13969).
- 1991년 제정된 연방법 8.248/91호 및 8.387/91호를 개정 보완한 법령.
ㅇ수혜 대상 : 하드웨어 및 자동화기기 등 정보통신 분야 투자 기업
ㅇ발효 시점: 2020년 4월 1일

개정된 정보통신업의 주요 내용
2019년 개정된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업의 가장 큰 차잇점은 공업세(IPI) 감면 혜택 폐지다. 브라질 정부는 WTO가 문제 삼았던 공업세 감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기술 개발 및 혁신 등 R&D에 투자하는 기업과 PPB(Processo Produtivo Básico)를 준수하는 기업를 대상으로 투자액에 비례하는 크레디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PPB는“제품 생산 공정의 일정부분을 브라질 국내 공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 한다. 브라질 현지 의무 생산 비중은 대략 60~85%에 해당하며 품목마다 상이하다.
기업은 적립된 크레디트를 법인 소득세(IRPJ)와 기업이윤세(CSLL)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다. 즉 누적된 크레디트에 비례하는 금액의 80%는 IRPJ 납부 시, 나머지 20%는 CSLL 납부 시에 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에게 부여되는 크레디트는 기업이 매 분기마다 연구 및 혁신 활동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활동 지역
크레디트 계산법
남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 활동
지출액의 1.39% ~1.73%
(2029년까지)
중서부 지역에서 활동
지출액의 2.9% ~ 3.24%
(2029년까지)
중서부 지역에서의 R&D 및 기술 혁신 활동
지출액의 2.90% ~ 3.41%
(2029년까지)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R&D 및 기술 혁신 활동
지출액의 3.07% ~ 3.41%
(2029년까지)
기타
지출액의 2.39% ~ 2.73%
(2029년까지)
자료: Panorama Positivo

▶Lei de Informatica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기업의 의무
•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R&D 투자
• 기업연간보고서(RDA)를 정보통신부(SEMPI/MCTIC)에 제출
• 정보통신부(MCTIC)에 R&D 투자계획안 제출
• PPB(Processo Produtivo Básico) 의무 준수
• 정보통신부(MCTIC)에 PPB 준수 증명서 제출
• R&D 플랜 착수 및 유지
•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유지(24개월 이내)
• 수혜 품목 생산 시작(6개월 이내)
• 기업이윤배분프로그램(PPLR) 도입 및 유지
• 법인 납세 의무 준수
▶Lei de Informatica의 주요 인센티브
• lei de Informatica 참가 기업은 R&D 투자를 통해 적립한 크레디트룰 법인소득세 등 연방세 납부시 사용할 수 있음
• 유통세 감면 혜택 부여(일부 주에서만 실시하며, 해당 주에서 생산된 ICT 제품이 타지역으로 유통될 때 적용)
• 브라질 정부기관이 컴퓨터 및 관련 제품, 자동화기기, 통신제품 구입 시, PPB를 통해 브라질에서 생산된 제품(Lei de Informatica 참가 기업)에 우선권 부여
• Lei de Informatica 수혜 품목 구입 시 BNDES(브라질 사회경제 개발은행)를 통한 특별 금융 대출
▶세금 크레디트를 취득 방법
2019년 발표된 연방법 13969에 의거, Lei de Informatica 참가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계산법을 통해 세금 크레디트를 취득할 수 있음.
• 직접계산법: R&D 및 기술 혁신 등에 투자 비용만을 근거로 크레디트를 산정하는 방법
• 복합계산법: R&D 및 기술 혁신 등에 투자 비용, PPB 준수를 통해 적립한 점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크레디트를 산정하는 방법
▶Lei de Informatica 프로그램 참가 절차
• Lei de Informatica 수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R&D 투자 계획안을 SEMPI/MCTIC (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된다. 투자 계획안에는 Lei de Informatica 수혜 희망 품목 정보, 기업 정보, 생산 공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정보통신부로부터 Lei de Informatica 프로그램 참가 허가 취득 후, 기업은 크레디트 형태의 세금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기업리포트(RDA)를 제출해야한다. RDA에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지출 내역 등이 포함돼야함.
• RDA는 Lei de Informatica 에 의거, R&D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매년 7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임.
• 보고서 내용은 정보통신부(MCTIC)/국가증권위원회(CVM)의 전문가를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함.
자료: Fi Group

Lei de Informatica 로 ICT 분야 투자 증가 기대
브라질 전기전자산업협회(Abinee)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브라질 전기전자기업 들의 매출 총액은 약 1,530억 헤알로 집계됐다. 2019년 동 기업들의 투자는 매출의 약 1.9%에 해당하는 약 30억 헤알로 나타났는데, 개정된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 본격 실시되는 2020년에는 투자액이 전년대비 약 1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 전기전자 제품 연간 매출 현황
단위: 10억 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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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INEE
전문가 의견
세무 컨설팅 전문업체 W 사는 “브라질은 세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감세 혜택이나 크레디트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개정된 정보통신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크레디트를 확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한 세무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시사점
개정된 정보통신법이 지난 4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브라질 정보통신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세금 크레디트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으며 국제 협약에 위배되지 않아 참가 기업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MCTIC)의 사업 혁신부 담당자 Henrique de Oliveira Miguel에 따르면 정보통신법(Lei de Informatica) 개정으로 2020년 브라질 정보통산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약 10%*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전망은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20년 2월 발표된 것으로 현재는 투자 전망치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원: 정보포털 사이트 Terra, 컨설팅 업체 Fi Goup, ICT 정보 사이트 Panorama Positivo, 전기전자산업협회 ABINEE, ICT 정보 사이트 Teletime,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