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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호주의 수입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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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호주의 수입규제 현황

- '20년 상반기 호주 정밀강관·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 자국의 산업보호와 안보를 위해 관련 품목 및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전 세계 수입규제 조치가 신규 시행됐거나 조사 개시된 건은 17개국에서 총 32건으로 파악됐다.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인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은 수입규제의 주요 품목이 되어 왔고 이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도 이어져 오고있다. 최근에는 신흥국까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 철강, 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도 2020년 상반기에 정밀강관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를 개시했는데 두 건의 조사 모두 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

2020년 상반기 호주의 전세계 대상 수입규제 현황

2020년 6월 30일 기준 호주는 전 세계 대상 94건의 수입규제를 조치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반덤핑이 81건, 상계관세가 13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또는 금속에 대한 규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으며 화학, 전기전자가 각각 5건. 그 외 22건이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다수이다.

호주의 전세계 대상 수입규제 조치 또는 조사 중인 건수('20년 6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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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호주 반덤핑 위원회

2020년 상반기 호주의 對한국 대상 조사 개시 수입규제 현황

2020년 3월과 6월, 호주 기업은 호주 반덤핑위원회에 정밀강관,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번호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호주 반덤핑 위원회의 웹사이트로 이동해 조사 진행 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호주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개시 건(’20.6.30. 기준)


대상 품목
HS코드
조사대상국
조사개시일
조사대상기간
조사번호
1
정밀강관
(Precision pipe and tube steel)

7306.30/50/61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2020년
3월31일
'19.01.01~
'19.12.31
550
(링크)
2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
(Aluminium zinc coated steel, ≥600mm)

7210/61, 7225.99
한국, 대만, 베트남
2020년
6월30일
'19.04.01~
'20.03.31
558
(링크)
자료: 호주 반덤핑 위원회

정밀강관(Precision pipe and tube steel)

2020년 3월 16일 호주 제조기업 Orrcon Manufacturing Pty Ltd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정밀강관 반덤핑 조사를 호주 반덤핑 위원회에 신청했다. Orrcon은 정밀강관, 철강재 파이프 제조사이자 BlueScope Steel의 자회사이며 남호주 아들레이드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다. Orrcon에 따르면 자사 제품과 수입 제품 모두 동일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품질과 특징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 4개 국가 제품들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시장 점유를 늘려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호주내 수요는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6년까지 약 60% 가량 시장이 커졌는데 Orrcon사의 판매량은 14% 성장에 그쳤고 조사대상 4개국의 정밀강관의 판매는 해당 기간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조사 대상 수입기업들 중에는 중국과 베트남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반덤핑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혜에 대한 의혹도 조사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진행이 지연돼 7월 20일로 예정됐던 필수사실 성명 발표가 10월 30일까지로 연기됐다.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Aluminium zinc coated steel, ≥600mm)

2020년 6월 30일 호주 철강기업 BlueScope Steel Limited사는 한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 반덤핑 조사를 호주 반덤핑 위원회에 신청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며, 현재 제출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 중에 있다. 10월 19일 조사내용을 발표 예정이다. BlueScope Steel은 2018년부터 호주 시장의 규모 축소 및 수출기업들의 덤핑으로 인한 제품가격 등락 등으로 자사의 수익이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는 커져 왔지만 수입품의 덤핑으로 자사 판매 점유율 및 시장 점유율이 유지 또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BlueScope Steel은 지난 2012년에도 동일품목(HS코드 7210.61)에 대해 한국, 중국, 대만 대상 덤핑을 제소했었고 2013년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받았었다.

한편 2019년 6월24일 조사 개시되었던 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 대상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의 반덤핑 조사는 조사결과 관련 피해가 미비하여 2020년 2월28일 조사가 종료되었다.

2020년 하반기, 호주의 수입규제 전망

미-중 갈등 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국 간 관계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로 2020년 하반기 호주의 통상정책도 보호주의 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예상된다.

내수 경제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중장기적 반덤핑 규제가 우려되고 있다. 그 동안 호주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해당 제품에 집중돼 있다. 2020년 6월 빅토리아주 상원위원이 수입 철강제품의 시장공급가가 호주 업체보다 낮으며 품질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호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업체에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위 조사개시된 2건 외에 7월 초 구리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됐으며 하반기에 어떠한 철강 및 금속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 농축산 산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보리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 와인까지 수입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중국은 호주 와인 최대 수입국으로 2019년 전체 수출 규모의 약 37%를 차지했다. 수출길이 막힌데다 국내 코로나19 봉쇄로 외식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호주 농축산업계의 연쇄 피해가 예상되는 바 수입산 식품에 대한 검역 및 통관 강화 등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호주 정부는 통신·에너지·기술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 안보적 사유’로 추가 조건을 부과해 자산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재무부에 부여한 바 있다. 인프라 시설 및 정부 기관, 호주 기업 대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사이버 보안에 1조 원 넘게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에 자국 정보보안 기업들과 인재를 적극 양성 및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8월 26일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정례 의회에서 호주 외무부 장관이 주, 영토, 지방 정부, 대학이 호주의 국익에 위배될 경우 해외 정부와 체결한 협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호주에 철강,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호주 기업들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위생 및 성분 함량 등 검역과 통관 절차 준수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호주의 내수 수요 변화, 호주로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의 수출량 변화를 눈여겨 보면서 2020년 하반기 수입규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호주 반덤핑 위원회, 한국무역협회, WTO, 호주 현지 언론 및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