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유아용품에 대한 강제인증 적용 확대 추세

-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적용품목 추가 가능성 -
- 대만 진출 시 제품 안정성과 현지 인증 정책동향에 유의 필요 -




미디어를 통해 영유아용품 관련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만은 스쿠터 이용이 많은 만큼 아동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지만 아동이 평소에 사용하는 용품과 완구 관련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현지 어린이복지재단인 징쥐앤아동안전기금회(Jing Chuan Child Safety Foundation)가 대만 내 아동 관련 안전사고 뉴스를 집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용품 및 완구 관련 사고가 전년대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건수
(단위: 건)

유형	교통사고	돌봄 소홀	건물·시설 관련	식품 관련	용품 관련	완구 관련	화재	물놀이	기타
2018	120	76	33	25	25	22	19	18	20
2019	113	67	19	18	14	11	27	37	22
전년대비 증감 수	+7	+9	+14	+7	+11	+11	-8	-19	-2

주: 현지 언론 보도자료 분석 기준
자료: Jing Chuan Child Safe Foundation


대만의 영유아 인구(신생아~만 6세 기준)는 2020년 6월 말 기준 1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48.5%가 북부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중부, 남부에 각각 20% 이상 분포해 있다.
저출산에 따라 2020년에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감소세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 자연증가율 마이너스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

대만 영유아 인구 현황

0~6세 인구	합계	지역별
		북부	중부	남부	동부	도서 지역
명	1,370,567	665,200	342,335	321,834	28,250	12,948

주: 2020년 6월 말 기준
자료: 내정부 호정사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BSMI 강제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유아용품 중 유모차, 보행기, 유아 자전거, 유아 식탁의자, 유아 침대 안전가드, 아동 우비가 강제인증 취득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2020년 9월 이후 아기 침대, 아기 띠, 아기 욕조, 베드사이드 크립, 아기 목욕의자에도 강제인증 취득이 속속 의무화될 예정이다.

BSMI 강제인증마크

자료: 경제부 표준검험국

영유아용품 분야 BSMI 인증 취득 의무화 현황
▶ 이미 적용 중인 품목(6개)

품명	대만 HS코드
유모차	8715.00
보행기	9503.00.11001
유아 자전거*	8712.00.10207
유아 식탁의자	9401.30/59/61/69/71/79/80
유아 침대 안전가드	3926.90.90908, 4421.99.00906, 7326.90.90906
아동 우비*	3926.20.00902, 6210.20/30/40/50

주*: 유아 자전거는 안장 높이 43.5cm 초과~63.5cm 미만 제품을 의미. 아동 우비는 '아동 우비' 문구가 표시돼 있거나 신장 70~150cm 아동이 착용하는 제품을 의미


▶ 적용 예정 품목(5개)

품명	실시 예정일	대만 HS코드
아기 침대	2020.9.1.	9403.20/50/60/70/82/83/89
아기 띠	2021.1.1.	6307.90.90901
아기 욕조	2021.7.1.	3922.10.10005/90008
베드사이드 크립	2021.9.1.	9403.20/50
아기 목욕의자	2021.10.1.	9401.80

자료: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

BSMI 강제인증은 선적물 검사, 제품인증등록, 적합성 선언, 모니터링 검사 방식으로 나뉘며 영유아용품 대부분은 선적물 검사 또는 제품인증등록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진행한다. 모니터링 검사와 선적물 검사 방식은 같은 형식(타입)의 제품이라도 반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장기간 같은 형식(타입)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할 경우 유효기간(3년. 1번 연장 가능, 총 6년) 동안 중복해서 검사할 필요가 없는 제품인증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에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기록이 있는 제품이나 미디어에서 품질하자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제품의 경우 검사 기준을 강화 적용하므로 평소 품질, 안전성 관리·유지도 중요하다.

영유아용품에 대한 품목별 강제인증 방식

시행 여부	품명	강제인증 방식
시행 중	유모차	제품인증등록 또는 선적물 검사
	보행기	제품인증등록 또는 선적물 검사
	유아 자전거	제품인증등록 또는 모니터링 검사
	유아 식탁의자	제품인증등록 또는 모니터링 검사
	유아 침대 안전가드	제품인증등록 또는 선적물 검사(형식승인)
	아동 우비	제품인증등록 또는 모니터링 검사
시행 예정	아기 침대	제품인증등록 또는 선적물 검사(형식승인)
	아기 띠	제품인증등록 또는 선적물 검사(형식승인)
	아기 욕조	제품인증등록 또는 선적물 검사(형식승인)
	베드사이드 크립	제품인증등록 또는 선적물 검사(형식승인)
	아기 목욕의자	제품인증등록 또는 선적물 검사(형식승인)

자료: 경제부 표준검험국

인증 방식별 진행절차

진행단계	인증 방식별, 진행단계별 해당 사항	선적물 검사	선적물 검사 (형식승인)	모니터링 검사	제품인증등록	적합성 선언
생산	기술 문서	-	○	-	○	○
	형식시험	-	○	-	○	○
	품질관리시스템 및 공장 검사	-	-	-	○	-
	등록 및 승인 증서 신청	-	○	-	○	-
	적합성 선언	-	-	-	-	○
출고, 수입	검사 신청	○	○	○	-	-
	선적분에서 시료 채취	○	△ (간소화)	△ (간소화)	-	-
	선적분에서 채취한 시료 시험	○	△ (간소화)	△ (간소화)	-	-
	선적분에 대한 인증서 발급	○	○	○	-	-
판매	시장 감시	○	○	○	○	○

자료: 경제부 표준검험국


저출산 추세로 가정 내 자녀 수가 줄어든 만큼 대만 소비자들은 영유아용품 구매 시 안정성·디자인·실용성·편리성 등과 같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성향이 강하다. 아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용품에 대한 강제인증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만 표준검험국은 영유아용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강제인증이 추가 적용될 영유아용품 중 한국 브랜드의 아기 띠, 아기 욕조, 아기 목욕의자 등이 이미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다. 아동안전에 대한 정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만 영유아용품 시장 진출 시 제품 안전성과 현지 인증 정책동향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경제부 표준검험국, 징쥐앤아동안전기금회, 공공정책온라인참여플랫폼, 내정부 호정사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